거래비용경제학/신제도경제학/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 A Developmental Theory of Complex Economic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n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복잡계경제의 발전은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창출과 공유과정이다. 그러나 시너 지교환시장은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시너지는 자유제로 남게 된다. 그래서 시너지창출은 약화되고 시너지창출원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발전은 그래서 시장에서 내생적으로 창출되기 어렵다.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인 시너지창출원들을 모아 팀을 조직하여 협동하게 함으로써 시너지창출을 내부화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기업은 시너지시장 의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발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생태계마저도 시 너지시장의 실패현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시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류 기업 들은 시장에 쉽게 등장하지 못 한다. 결국 여기서 정부의 경제발전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정 부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양산함으로써 온 경제가 시너지로 가득 차도록 해야 경제발전을 일 으킬 수 있다. 복잡계의 변화원리에 따르면 특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주체를 더 우대함으로써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너지창출원들을 차별화하여 우대함으로써 그 수를 증폭시켜 나가야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원리를 일컬어 "복잡계 경제발전원리"라 칭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사회복지제도도 단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성취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라야 발전친화적일 수 있다. 일류 선 진경제로 도약한다는 것은 일류경제주체들이 그 만큼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류 경제주체들을 일류로 대우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어렵게 된다. 역으 로 일류를 폄훼하면서 선진국 혹은 일류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은 허구이다. 왜냐하면 일류 를 폄훼하면 일류경제주체들은 그 만큼 줄어들고 경제는 그만큼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여기서 일류 경제주체란 상대적 개념이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남 에게 교훈과 노하우, 즉 시너지를 창출하는 주체들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리에 입 각하여 세계주요국들과 한국의 장기 경제발전경험을 분석하고 한국경제 제 도약을 위한 전 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서론
• II. 복잡계 경제발전의 원리와 실제
• III. 현대 세계경제발전사 개관
• IV. 한국 현대경제발전사 개관
• V.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 VI. 몇 가지 마지막 생각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