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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차등의 원칙의 근거로서의 상호성 -그 내용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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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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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혜택의 분배 규범으로 롤즈가 제시하는 차등의 원칙의 근거를 검토한다. 통상 불확실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 전략들 중 하나로 거론되는 최소치 극대화(maximin) 기준이 그 근거라고 간주되지만, 롤즈는 상호성(reciprocity)을 차등의 원칙의 선택 근거로 제시한다. 논문은 롤즈적 상호성의 내용, 관련된 이상들, 상호성으로부터 차등의 원칙으로 나아가는 추론을 검토한다. 논의 결과는 상호성에 관련된 이상들인 평등한 출발점이자 비교의 수준점, 도덕적으로 자의적 요소들에 의한 분배의 규제, 효율성,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가 이질적이고 고유한 근거와 방향을 가진 이상들이기에 그것들 각각의 내용과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차등의 원칙과 다른 분배 규범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보기The Difference Principle (DP) is what Rawls has to offer as the principle of distributive justice with respect to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Some commentators regard the maximin rule under uncertainty as the ground of the DP, and criticize Rawls for the extreme riskaverseness involved in it. Meanwhile, Rawls claims that reciprocity is the norm behind the DP. I examine the content, components, and the role of reciprocity in Rawls’s theory of justice. I have found that ideals represented by Rawlsian reciprocity, equal benchmark of comparison, moral arbitrariness thesis, Pareto efficiency, and the agreement of free and equal persons are all subject to multiple interpretations, and that depending on how their imports and relative weights are assigned, distributive norms other than the DP may be derived from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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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기타) | |
| 2018-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3-12-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PHILPSOPHY -> CHEOLHAK: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철학외국어명 : PHILPSOPHY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1-07-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199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1 | 0.4 | 1.181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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