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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현황과 과제 = Status and Challenges of Civil Ombudsm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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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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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행정권이 강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견제방안이면서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에 대응하는 ‘옴부즈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운영현황과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이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는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옴부즈만의 임기’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외국의 지방옴부즈만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의 옴부즈만 표준모델에 비추어 볼 때도 짧은 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은 설치 및 운영이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어서 설치된 곳도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1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강제(집행)력이 없는 옴부즈만의 특성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규정이 도입이 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며 풀어나가는 지방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Ombudsman” is a measure to check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people as administrative power is strengthened and expanded, and to cope with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ights-infringement relief system. and among other factors that hinder the operational status and effectiveness of the civil ombudsman. I checked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of civil ombudsman in Korea and what factors hinder its effectiveness, and looked at ways to improve it.
Securing independence is essential to sa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mbudsman system, and what is important in this regard is the term of office of the ombudsman. Currently, the term of office of civil ombudsman in Korea is up to four years, compared to that of foreign local ombudsman, which is also short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ombudsman standard model. In addition, only 43 of the 243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ave been set up because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local ombudsmans in Korea is not essentially required. A revision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s been pre-announced, but has yet to be passed.
Due to the nature of the ombudsman, which has no force (execution) power, 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regulations for audits are being introduced to ensure effectiveness, but this is also only the beginning stage.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ombudsman system, which solves citizens’ grievances facing the front line, a legal system needs to be supported along with steady intere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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