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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 A Theoretical Analysis of Reunific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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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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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4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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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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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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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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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한민족, 그리고 늘어나는 한국의 외국인들을 어떠한 정치적 틀 속에서 통치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근대적 통일관도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대조류는 지구거버넌스의 모습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국가 이외의 지역국가, 지구제국, 민족국가 등이 지구정치의 새로운 주요 단위로 떠오르고자 경쟁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의 남과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되지 않는다면, 국민국가 단위가 지구상에서 소멸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구정치론, 동북아정치론, 그리고 남북한 관계론이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및 남북한 관계론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적 시각에 근거한 통일론은 제시해 본다. 통일을 고려함에 있어,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내부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한국인의 바람직한 대외적 정체성 형성, 그리고 국가전략의 수립은, 안팎으로 매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새로운 통일상으로 제시해 본다.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전략과 통일론 간의 일치성, 그리고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와 통일론 간의 일체성이 중요한 요소들이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역할은 모든 영역에서 주된 행위자로 활약하기 보다는 다차원의 행위자들, 즉, 시민사회의 행위자들과, 국제적 행위자들이 한국의 이익과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로서 거버넌스의 양상을 근저에서 뒷받침하고 전체적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메타거버넌스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ttempts to suggest a theoretical analysis of Korean reunification based on an evaluation of rapidely changing situations in and out of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concerns future governance of Korean peninsula: the appropriate form of governance of Korean people living in the Peninsula. The concept of reunification, then, changes under different situations in which postmodern trans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ppens with megatrends of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information revolution. New units of global politics such as regional states, global state, and also nation-states compete for the next stage of global politics, in which new unit on the Peninsula should live with them. Theoretical view, then, needs to reflect various levels of analysis, which will require insights not only from theories of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New forms of reunificaiton will be determined by multi-leveled, and multi-faceted networks of different actors including multi-ethnic groups living on the Peninsula. Network knowledge state will take a new role in goverening different and diverse networks between two Koreas, and between two Koreas and international, and subnational institutions. States, then, will perform as an actor to meta-govern these diverse actors to enhance network-type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and other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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