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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승인기관에 관한 개정상법 도입 기업의 특성 =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that Adopt the Revised Commercial Law on the Dividend Approv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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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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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된 상법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총회 고유의 권한이었던 잉여금 처분 결정이 이사회에서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상법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관을 변경하여 개정상법을 도입한 기업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배당관련 상법 개정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액을 조기에 확정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가격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이사회에서 확정된 배당액을 사업보고서 공시 전까지는 투자자가 확인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상법을 도입한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개정상법의 실질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로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개정상법의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주권리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배당률과 기업지배구조(외국인투자지분율, 대주주지분율, 사외이사비율)를 고려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개정상법 시행 전인 2011년에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 533개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정상법 도입기업은 배당률이 낮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낮고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정상법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가 약했던 기업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개정상법의 도입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개정상법의 도입 기업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개정상법의 도입현황을 살펴본 것으로, 개정상법의 도입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에게 향후 이러한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in 2011 allows the board of directors (BOD) to approve the financial statements, which was the inherent authority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revised commercial laws have been enforced since 2012,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ommercial Act,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ust be amended to determine the dividends at the board of directors (BO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adopting the revised commercial law.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adopting revised commercial law is important because it help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companies that adopted the revised commercial law and those companies that do not.
We analyzed the total of 533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in 2011, the year before the amendment.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evidence indicating that firms with the revised commercial law have low dividend yield ratio, foreign ownership, and high large shareholder ownership.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firms adopting the revised commercial law are generally the companies whose rights to existing shareholders are weak. Also, it is predicted that the adoption of revised commercial law will be likely in such companie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doption of revised commercial law can lead to the impairment of shareholder's right. Thus,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level of protection of shareholder rights and to provide adequate institutional devices if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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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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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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