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기업의 환경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corporate environmental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저자
이순자 (서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8(44쪽)
제공처
헌법 제35조에 의한 환경권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향유해야 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이유로 환경을 훼손 및 오염시키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다양한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은 비가역적이고, 다수와 사람과 생활의 터전이 되는 자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회복시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등 다른 부패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부패의 정의를 환경 규제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부패에 가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에 요구되는 기준과 법령을 위반하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에서 출발하여 범사회적으로 기대되고 요구되는 규범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개념을 넓혔다.
환경부패로 인한 영향은 수질, 대기, 토양 등 다양하고 이로 인한 영향은 개인에서부터 수많은 주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영향을 주고 있다.
판례와 언론을 통한 환경부패를 다양하게 고찰하였고, 환경 분야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로서 환경기술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 강화, 환경법에서 환경신문고 포상금 상향 필요를 논하였으며, 환경부패에 대한 벌금 상한 폐기를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폐기물관리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을 하였다.
한편 환경부패를 제한된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기술들을 활용하여 환경부패를 방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점을 환경법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AI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4차산업혁명기술을 융합하여 환경부패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연구와 함께 법적·제도적 지원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ere is a right to the environment under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so we should enjoy a pleasant environment, but we are damaging and polluting the environment for the sake of corporate profits. Some companies have received various administrative sanctions, but they are still polluting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pollution is irreversible, has a wide-ranging impact on the nature that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many people and their lives, and requires a lot of time and economic costs for recovery, so i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types of corruption.
In this paper,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corruption is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but also various illegal acts that violate the standards and laws required for economic activities while conducting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acts that damage the norms and values expected and demanded by society as a whole.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corruption are diverse, including water quality, air, and soil, and the resulting impacts affect individuals as well as numerous residents, and it not only causes economic damage but also takes away lives. First, we examined environmental corruption in various ways through case law and the media, and discussed the need to strengthen education for environmental engineers an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rs and increase the environmental newspaper reward in the environmental law as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nd reviewed the abolition of the upper limit on fines for environmental corruption. In particular, we deeply examined measures to prevent corruption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which has recently been controversial.
Meanwhile, we described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corruption by utiliz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as limited public officials are insufficient to crack down on environmental corruption. Furthermore, government officials alone are insufficient to effectively monitor and regulate all cases of environmental corruption due to limited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adoption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as an effective and necessary environmental policy measure.
As AI and blockchain technologies continue to evolve,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ion of variou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system for monitoring and preventing environmental corruption. To achieve this, bo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legal/institutional support are essential. This study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legal and policy frameworks to facilitate the effective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in combating environmental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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