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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과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thical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and Dual Penalty Regulations
저자
김남욱 (송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4(32쪽)
제공처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공직자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이 민간기업까지 포괄하는 부패방지의 입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사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반부패방지규범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글로벌사회의 반부패방지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ESG경영의 패더라임에 따라 윤리경영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공공기관 청렴 윤리경영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래, 2024년 민긴기업 윤리경영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자율준수도입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민간기업이 사전에 부패방지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윤리경영정보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부패발생시 적시에 부패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 기업의 윤리경영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에 따라 양벌규정을 면책하거나 경감을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기소유예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부패방지청에서는 양벌규정과 연계하지 않고 기업의 윤리경영자율준스프로그램의 도입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동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윤리경영자율준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부패방지를 하지 위해서는 윤리경영자율준수프로그램의 부패방지를 위한 적절한 설계와 집행, 시정조치, 투명한 공개를 한 경우 양벌규정을 면책하거나 완화할 법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를 위한 양벌규정과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 현황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2010년 「뇌물방지법」, 프랑스의 2016년 「투명성,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현대화에 관한 법률」, EU 「2022년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지침」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ⅰ)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상 윤리경영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실효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양벌규정의 면책제도의 입법적 개선조치, ⅱ)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양벌규정 완화에 관한 기업의 책임과 범위, ⅲ) 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의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에서의 역할, ⅳ)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윤리경영프로그램 준수 문화 조성에 관한 법적문제를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The Anti-Corruption Act in Korea is regulated mainly with public officials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re is no legislative system for anti-corruption that includes private companies, as in the US, UK, and France. In the global society, the anti-corruption standards that companies must comply with are being strengthened, and Korean companies must not only comply with the anti-corruption standards of the global society, but also must urgently pursue ethical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aradigm of ESG managemen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established the guidelines for the Public Institution Integrity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in 2022 and has been piloting the program for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ince then. In 2024, the guidelines for the Private Enterprise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were established and the program is being piloted. The purpose is to introduce the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so that public corporations,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can prevent corruption in advance, disclose ethics management information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nd take corrective measures for corruption in a timely manner when corruption occurs.
In the United States, companies are exempted or reduced from the dual penalty provisions based on their compliance with the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to prevent corruption, and in the United Kingdom, they are required to sign 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and the French Anti-Corruption Agency is ordering companies to introduce the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without linking it to the dual penalty provisions. However,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our country have established dual penalty provisions for violations of the same laws,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by activating the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al system that exempts or eases the dual penalty provisions in cases where the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is properly designed, executed, corrective measures are taken, and transparently disclosed to prevent corruption.
Therefore, we will review the necessity and current status of introducing dual penalty provisions and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s to prevent corruption in our country. In addition, we comparatively examine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the United States, the Bribery Act of the United Kingdom in 2010, the Transparency, Anti-Corruption and Modernization of Economic Life Act of France in 2016, and the EU's Guidelines 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2022 to discuss i)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xemption system of the dual penalty provision for effective corruption prevention according to the operation of the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under the Anti-Corruption Act of Korea, ii)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scope for easing the dual penalty provision for the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iii) the role of corporate representatives and executives in the ethics management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and iv) legal issues related to fostering a culture of compliance with the ethics management program of public corporations,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and present reasonabl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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