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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 · 분석적 소고 -
저자
안법영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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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2(8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畸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paper is concerned in the theme of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duty to inform(Haftungszurechnung der Aufklärungspflichtverletzung) and the malpractice of cosmetic surgery. Here, the terms, treatments for healing purposes and purely medical-technical cosmetic operations are well integrated in the category of “medical conduct(medizinische Handlung)” within the meaning of the public and administrative ‘Medical Law’. In the judgment of 6. 13. 2013 Az. 2012DA94865 provides the KHGH(Korean Highest Court of Justice) to inform the patient about the prospects and risks of cosmetic surgery(Infrabrow Excision Blepharoplasty) stringent requirements, similar to the judicature of BGH(cf. BGH, Urt. v. 6. 11. 1990, Az.: VI ZR 8/90). Even in the judgment of 5. 12. 2014 Az. 2013GASO865646 the SZLG(Seoul Central Regional Court) recognizes the physician contract for 'cosmetic septoplasty' as a sort of contract for work. The medical treatment(ärztliche Heilbehandlung) is still regarded as a prototype of the medical activity, therefore in the meaning of the ‘Civil Law(KBGB)’, its term needs to be used immediately for healing purposes. The cosmetic operation, desired by a patient, differs from the healing treatment by the element of indication and the fact that the healing purpose(Heilzweck) itself is missing. In comparative context - methodically fully aware that the unreflective term transfer between different laws might contradict their legal purposes - a series of judgments BSG(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 and some judgments of LSG are reviewed. In addition, also the dogmatic topic for the legal natur of a medical treatment contract is to reconsider by comparative introducing BGHZ 63, 306. Now in view of the current state of greater popularity of artificial cosmetic surgery still indeed is the sentences: The doctor is minister naturae, a helper of nature. A doctor promises regularly only the proper treatment of the patient, but the contractual liability for work should not be excluded in medical conditions for cosmetic surgeries altogether. “With cosmetic operations, seeking to eliminate the external deformities, the doctor may miss the medical profession entirely.” - A. Laufs, Medical Law, 5th e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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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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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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