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임차가구의 주거불안감이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Housing Insecurity on Housing Performanc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Among Private Rental Households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임대시장에서 주택가격의 변동성과 월세 전환 증가,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불안은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차가구가 느끼는 주거불안감을 중심으로 주택성능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0-2022)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넓은 경우, 환산임대료가 높은 경우, 가구의 경상소득이 높은 경우에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경우, 가구의 생활비 지출이 많은 경우,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경우,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경우 주택성능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주택성능만족도 및 주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감과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임대료상승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보증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housing rental market, rising housing price volatility,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monthly rents, and issues related to deposit non-return have intensified housing insecurity among tenant households. This insecurity has become a key factor undermining satisfaction with housing performance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housing satisfaction, focusing on tenant households experiencing housing insecurity, using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with data from the Seoul Housing Survey (2020–2022). Satisfaction was higher among residents in apartments with larger exclusive areas, higher adjusted rent, and greater income, while it was lower among older household heads, those with higher living expenses, and those expressing concern over rent increases or deposit non-return.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anxiety about rent hikes and deposit recovery are critical in shaping housing satisfaction. Policy interventions addressing these concerns are essential to alleviate housing in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