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기관과 청구인 적격 및 심판 대상 = The Standing and the Objects of Administrative Appeals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5(29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의 목적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기관과 청구인 적격 그리고 행정 심판의 대상을 연구를 한다. 이를 통해서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되고자한다. 행정심판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그리고 행정조직내부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못된 행정작용을 시정한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궁극적 존재이유가 국민의 권익구제에 있는 것이라면 당사자 적격과 심판의 대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lieve citizens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from any infringement of rights or interests due to an illegal or unreasonable disposition or omission of public power by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by achieving a due operation of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ppeals is predicated up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it has two objectives of administrative control as well as civil rights protection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from illegality and wrong doings of the National Organizations. Also, by granting opportunities f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rectify their own wrongs, the administrative appeals assure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The term "disposition" means an exercise of public power or refusal thereof as by execution of law with respect to a concrete fact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administrative actions corresponding to such exercise or rejection. The term "omission" means a situation in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y fails to make a certain disposition with respect to any application made by the party concerned, which it is legally obliged to do so in a reasonable period. An appeal for revocation may be filed by a person having legal standing to seek the revocation or alteration of a disposition. The same shall apply to a person having legal standing to be recovered by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ven after the effect of such disposition has been extinguished due to the expiration of period, execution of disposition or other causes. An appeal for affirmation of nullity, etc. may be filed by a person having a legal interest to seek an affirmation as to whether a disposition is valid, or whether a disposition exists. An appeal for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may be filed by a person having requested a disposition and having a legal interest to seek a certain disposition against disposition of refusal or omiss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third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appeal. The meaning of the standing system and the need to expand it. And the objects of administrative appeals to exp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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