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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정부부채 및 부패 - 국가 간 실증분석 - = Fiscal Decentralization, Government Debt, and Corruption - A Cross-Country Analysis -
저자
김동근 ( Donggeun Kim ) ; 김영준 ( Young Jun Kim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2(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의 가용한 33개 국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재정분권이 정부부채 및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별 재정분권은 “일반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지출 비율”과 “일반정부수입 대비 지방정부수입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정부부채와 부패는 각각 “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과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내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자료나 모형의 선택, 추정방법 등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재정분권이 정부부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특히 이상의 영향은 정부부채와 부패의 동시연관성을 고려한 복수방정식 형태의 추정모형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부채와 부패의 심화로 인해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재정분권의 강화가 경제성장을 위한 가능한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government debt and corruption using the panel data of 33 countries. “The ratio of subnational government expenditure to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the ratio of subnational government revenue to general government revenue” are used as the measur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government debt and corruption are measured by “the ratio of general government debt to GDP” and “Corruption Perception Index,” respectivel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 country`s fiscal decentralization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debt, regardless of estimation methods and model specifications. In addition, fiscal decentralization has generally a negative impact on corruption. The impa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government debt and corruption are increased when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estimation method is used to accommodate for the correlations of error terms. These results imply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may be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to revive for the countries in which government debt and corruption are obstacles to their economic growt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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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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