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구역의 현황분석과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Mid/long-term Development Plan of Free Economic Zon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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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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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14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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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술이전, 설비확충, M&A 등을 통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창출과 생산증대 등으로 국가 및 지방경제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적극 도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정책 자료 및 연구자의 경제자유구역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한 연구 결과, 주요 중장기 발전방안과 전략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2)정주여건의 조성, 3)거점도시 형성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유치, 4)과감한 규제완화 및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5)거점도시 중심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육성, 6)경영한경의 투명성 제고와 노사관계의 정립 7)정부 및 지자체와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 정비해야 할 것으로 요약된다.
Korean Free Economic Zone promotes the foreign investments. This can increas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facility expansion and M&A and also lead to the promotion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local economy by creating the employment and increasing the produ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Free Economic Zone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the policy data and the long practical experience of the researcher regarding to the free economic zones. The main mid-to long-term development plan and strategic implications, which are originated from the result of the research regarding to the related problems of Korean Free Economic Zon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o provid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enterprises 2) to create a settlement environment 3) to form a base city and attract high value-added industries 4) to deregulate substantially and provide incredible incentives 5) to foster the business service industry centered on the base city 6)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management environment and establish labor-management relations 7) to provide substantial one-stop service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each authority of Free Economic Zone.
To sum up, the investment support system of the free economic zone should be monitored and maintained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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