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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치단체의 소득지원 방안 연구: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방식의 기초소득, 근로참여수당 = A Study on the Income Support Plan of Local Government: Unconditional Basic Income, NIT-based Guaranteed Annual Income, Work Participation Allowance
저자
은민수 (고려대학교(세종)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공공사회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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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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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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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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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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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d Unconditional Basic Income, NIT-based Guaranteed Income, and Work Participation Allowance as social allowance for workers with a realistic viable income guarantee model for GyeongGAI Province. First, the basic income and basic income measures applicable to GyeongGAI Province were reviewed, but all of them were found to be beyond the budget range.
The realizable income guarantee plan is to expand and supplement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hich is set to take effect next year, until conditions are available for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Unlike its grand name,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is a system where the conditions are tricky, the salary level is very low, and the payment period is only six months, so only the pattern is unemployment-poor. It is a means of income security sup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by supplementing this poor.
Since work participation allowance in GyeongGAI Province is a topping method that compensates the beneficiaries who are determined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system, it is believed that it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and costs that may be shown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target.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 대상의 소득지원 모형으로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 음 소득세를 이용한 기초소득, 근로참여수당(Work Participation Allowance)을 비교검토하였다. 먼저 경기도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과 기초소득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 방식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될때까지 과도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은 내년 시행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충 지원하는 방안이다. 공공부조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에서도 배제된 근로자들을 위한 수당이라는 의미에서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거창한 이름과 달리 조건은 까다롭고 급여수준은 매우 낮으며 지급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실업부조’라고 할 수 없다. 이 빈약한 국가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정부가 보충(topping)해주는 소득지원 방식이다. 경기도의 근로참여수당은 중앙정부의 제도에서 결정된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추가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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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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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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