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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창(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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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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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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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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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매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2년차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유연화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외형만 놓고보면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부재, 인적 · 물적자원의 부족으로 기대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입법, 수도권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규제개혁에서 오랫동안 제외된 성역도 존재한다. 규제개혁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거나 제도개혁으로서의 규제개혁을 이해상충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번의 규제개혁으로 성급하게 그 성과를 확인하려는 무리함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당면한 과제는 현 정부에서 제안한 선진적 규제관리수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이들 제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를 통해 정부부처가 규제관리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Regulatory reform is an important nation-wide tasks that have been promoted by every government in Korea. Park Geun-Hye government is pursuing an aggressive regulatory reform since the second year in power. Government tr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regulatory reform tools such as ‘Cost-in, Cost-out’, Red tape Report, negative-style regulation design, etc. in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Regulatory Reform System has not been functioned as expected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 man power and other resources which are essential materials for proper regulatory reform. There are also loopholes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eform for a long time such as Assembly-introduced Bills, regulations on metropolitan area, services industry regulations. It is a ubiquitous phenomenon like misunderstanding of regulatory reform, existing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a conflict of interest on regulation reform. At this situation, the most immediate tasks are stable settlement of new-introduced advanced regulatory reform tools through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which can provide each government department an incentive to pursue a regulatory reform initiativ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real effects of so-called economic-democratization at the origin in cold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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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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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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