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기술혁신패턴의 비교분석
기존정책의 전환이나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은 정책대상의 動態性(dynamism) 에 기초한다. 즉, 정책대상의 동태적 변화로 인해 기존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본연구는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연계라는 명제하에, 기존의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기조와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방향이 산업전체의 다양성과 규모를 키우는 산업母集團의 확대와 그 모집단내에서의 산업構成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80 년대까지의 지속적인 팽창과 조정에 의해 현재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이미 「선진국형」에 유사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선진국형 산업구조가 갖는 특징적 현상을 기초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정책전환의 또 다른 요구는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유래한다. UR 협상의 타결이후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범위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미래전략산업의 육성이나 구조불황산업의 경쟁력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간부분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않고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향은 UR 이후의 90 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결국 전통적인 rCatch--uPJ 목표하에 추구되었던 산업구조정책의 효과성이 이미 소진되고, 그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국제환경하에서는 현재의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개별산업의 自生的경쟁력을 제고하는 「均漸있는 質的高度化」가 새로운 산업정책의 명제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본 연구의 핵심적인 명제는, 개별산업의 자생적 경쟁력의 요체는 기술혁신에 있으며,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과 수단은 산업별 특성과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말해,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전제할 때, 그 다음의 과제는 각산업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다.기술혁신이라는 공통주제 및 목표하에, 개별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살리는 이른바 산업특성적 (industry --specific) 塵業-技術政策의 전개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은 “특정산업에 있어 기술혁신의 전개방향과 양상은 그 산업이 지니고 있는 기술적 속성이나 환경적 조건에 따라 특징적으로 결정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즉, 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산업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혁신의 패턴이 산업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고 또한 그러한 상이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의 패턴을 크게 (1) 技術屬性측면, (2)華新主體측면 그리고 (3) 薰新課發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또한 분석대상에 포함된 산업은 (1) 기계산업, (2) 화학산업 및 (3) 정보산업이었다. 그러나 위의 산업분야내에서 세분화의 필요성이 존재할 경우, 예를들어 화학산업에 있어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이라든가, 정보산업에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우 등과 같이 분야별로 뚜렷한 상이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독립적인 산업분야로 취급하였다.먼저 기술속성의 측면에서는, 기계산업, 정보산업 및 화학산업은 서로 전혀 다른 기술속성과 기술궤적을 가지면서 발전해 온 사실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산업뜰은 핵심기술의 내용, 기술혁신의 대상, 기술혁신의 원천, 기술과 산업의 수명주기나 수준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 세기 말부터 이들 산업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융합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상호보완성과 결합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도출되었다.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주체의 역할도 산업에 투입되는 기술의 속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투입기술의 혁신에 요구되는 과학적 지식의 정도와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의 대상에 따라 산업의 기술혁신과정에서 혁신주체가 갖는 비중이 상이한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주체의 구성과 각주체들의 역할, 주체들간의 연계성, 산업조직적 구조, 연구 개발주체의 임계규모등의 측면에서 각산업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기술혁신의 유발측면에서도 각산업은 공통적인 원리와 차별적인 원리들을 보여 주었다. 수익성 요인은 산업분야에 관계없이 핵심적인 유발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규모나 성장잠재성에서는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술주도와 수요견인의 관계 및 그 중요도의 측면에서도 산업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술성과의 사유성 내지 전유체제(appropriabili ty )와 공공성(publicity) 에 있어서도 산업간에는 차별적 특성이 발견되었다.또 하나의 특기할 사실은, 개별산업내에서도 分野別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기술혁신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화학산업의 경우, 석유화학분야와 정밀화학분야는 그 기술적 속성이나 혁신주체 및 혁신유발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발견은, 산업별 기술혁신의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와 기준을 산업별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분석결과에 의한 시사점의 도출과 정책대안의 수립도 산업별 차별화 뿐 아니라 산업내에서도 분야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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