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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Minimum Wage Setting Mechanisms in Japan and Korea: Searching for the Sources of Difference
저자
Michio Nitta (Saitama University) ; Jongwon WOO (Saitam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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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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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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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주제어
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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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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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examines developments on minimum wage setting mechanisms (MWSM) in Japan and Korea in recent years, focusing on institutions, processes and outcomes of MWSM. Such attributes of the institution are examined as the basic minimum wage setting structures, the constitutions and deliberation procedures of the consultative bodies, and the factors considered in deciding annual minimum wage deliberation.
Some similarities are found. Both countries heavily rely on tripartite committees at the national level. Besides, both governments try to influence minimum wage setting procedures by indicating higher minimum wage is desirable. Contrarily, some differences are discovered. One difference is shown in the process of MWSM: it is much tougher in Korea than Japan.
Another difference is observed in the outcome of MWSM: the minimum wages have increased much faster and higher in Korea than in Japan. From a system perspective, the differences may be related to what factors minimum wage setting organizations consider. While income distribution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Korea, it is not the case in Japan. It seems that the Korean MWSM is assigned a wider role to reduce income gap among workers, while the Japanese counterpart is allowed to focus more on specifically low wage group of workers.
The authors remind people of policy circles of the importance of wider perspective in examining performance of minimum wage policy. A minimum wage policy may produce expected resul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may not under other conditions. In order to reach a conclusion, one needs to consider wide range of related policies besides economic/social fac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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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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