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가진 나라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과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해봐야 한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50여년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그 범죄 행위의 대상이 마약에 접근하기 좋은 특정인들이거나 혹은 범죄 조직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로 이제는 대면 범죄가 아닌 누구든지 상황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도 마약류 범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통신 네트워크의 환경이 마약류 범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뿐 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일반적인 사회적 범죄 유형이 되기 충분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바로 이 시점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어떠한 범죄이건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에는 그 기한이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의 나라에서 마약류 범죄 현상과 대처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으로 대처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조속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been a country with the honorable title of a drug-free country since the 1970s. However, it should be questioned whether appropriate prevention and response are being made to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drug crimes. First of all, as mentioned earlier, it is because drug crimes have not been a common criminal phenomenon in Korea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looking at the recent trend of drug crime, there is a seriousness that the targets of the criminal act are not specific people with good access to drugs or are centered on criminal organizations or groups, but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Moreover, the concern is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networks, drug crimes can now be committed by anyone who is not a face-to-face crime without considering the situation and location. The fact is that the environment of these communication networks not only makes drug crimes easier, but also acts as a condition sufficient to quickly become a general social crime type. Therefore, this is th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ocial perception of drug crimes. For any crime, there is a deadline for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crimes. In particular, as drug crimes are gradually increasing,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 very important time for a lot of academic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This study has great implications fo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drug crime and examining specific cases of drug crime phenomena and countermeasures in countries with different environments from Korea. In addition, follow-up studies on national and social countermeasures to prevent drug crimes in the future must be conducted as soon as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