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urban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in large-scal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저자
발행사항
[Seoul]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2020.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대규모 도시재개발 사업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 분석
형태사항
xv, 253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Hongkyu Kim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23717
소장기관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structure and impact among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for large-scal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nd analyzed the decisions each participant would make in the major urban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is research, the major urban planning courses for the Seoul International Exchange Complex and Hyundai Motor sites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the study, where prior negotiation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successfully conducted and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ublic over public donations amounting to about 1.7 trillion w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o validat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social network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structure and influence among participants in the urban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revealed that the key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re public, private institutions, and residents, and the participants were all forming a horizontal relationship structur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difference occurs depending on the centrality and connectivity of the participants, acting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analysis using the game theory model to see what relationship structures and situations the city planning decision participants make in the relationship structure and situation, and the participants in the city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took action for their own benefit step by step, and it was found that each decision was made according to the game model. During the pre-negotiation phase, decisions were made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various decisions were made regarding the redistribution of public contributions during the zoning expansion phase. We were able to see cases in which various decisions can be made to secure infrastructure between the foundation and wide-area organizations in the infrastructure selection phase.
Combin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ma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it was able to clearly demonstrate the relationship structure and influence between participants in the urban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is not solved by conventional quantitative analysis.
Second, the application of the game theory analysis model enabled the specific presentation of the participants’ decision-making process by setting up various situations among them in the urban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Third, in analyzing the urban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the limitations of social network analysis could be supplemented by applying a game theory model, and the limitations of the game theory methodology were also solved by combining social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was able to reconfirm the usefulness of social network analysis and game theory analysis as a wa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structure, situation, and process itself among stakeholders in the urban planning decision-making process.
본 연구는 대규모 도시재개발 사업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관계구조와 영향력을 알아보고, 주요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참여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공공과 민간 간에 사전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약 1.7조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금을 두고 공공과 공공 간 대립과 마찰을 겪게 되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와 현대자동차 부지의 주요 도시계획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자 간 관계구조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는 공공, 민간기관, 주민 등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은 모두 수평적인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의 중심성과 연결성 정도에 따라 영향력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도시계획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어떤 관계구조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게임이론 모델 분석결과,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참여자들은 단계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취하였고, 게임모델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협상 단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공기여금 총량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구역확장 단계에서도 공공기여금의 재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기반시설 선정 단계에 있어서도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존 양적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 참여자 간의 관계구조와 영향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둘째, 게임이론 분석모델 적용을 통해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자 간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제약을 게임이론 모델을 적용해 보완할 수 있었고, 게임이론 방법론의 제약 또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시계획 의사결정 과정의 이해관계자 간 관계구조와 상황, 과정 자체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과 게임이론 분석의 유용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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