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Analysis of UNCITRAL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CITRAL texts has influenced to many countries from the legislative and practical perspective. Even on-going discussion in UNCITRAL has big implications to Korea because it will give big effect to international trade and domestic related laws. In line with such meaning, we need to look into the present discussion on 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is paper focuses on introduction of main content of the draft provisions and tries to suggest some useful implications from the draft provisions after comparative anaylysis between the draft provisions and related Korean laws.
The draft provisions really promotes to enable document based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s to be used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For such purpose, the core principles of the draft provisions is the principle of functional equivalence and the principle of technological neutrality. To foster such principles fo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e draft provisions provides various articles, such as writing, signature, control,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delivery and endorsement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ird party providers, and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asically,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means “[an electronic record] that entitles the person in control to claim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record and tha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right to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dicated] in the record through the transfer of that record” According to suchMost related laws ar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Transactions”, “Law of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Not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Law on Security of Movables and Obligatory Rights”, “Electronic Signature Law”, “Civil Law”, etc. In general, there cannot be found to be big difference or conflict between the related Korean laws and the draft provisions. However, we need to positively respond against the possible conflicts if WG will discuss and agree to adopt more concrete standards fo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system and third party providers.

국문 초록 (Abstract)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기존의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한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도성 문서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일법 규범의 제정노력으로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하 “규정안”이라 한다)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 국제거래가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적인 양도성 문서와 관련된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엔의 논의과정에서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관련 법률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규정안과 국내법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되는 국내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국내법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법률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민법’이 있다. 이들 각 법률과 규정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국내법과의 상충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논의 전개에 따라서는 우리법과 상충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규정안이 최종 채택되기까지 우리법과 상충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법제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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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완용, "전자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초안) 제정회의 참가보고 - UNCITRAL 제44차 전자상거래실무그룹회의" (26)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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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경진,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고찰 －제47차 UNCITRAL WG IV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22 (22): 285-318, 2013
• 9 최경진, "UN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법학회 19 (19): 77-10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