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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보증의 서류성 - 2010년 개정 ICC 청구보증통일규칙을 중심으로- = Documentary Character of Demand Guarantees under the URDG 758
저자
허해관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5-184(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article looks into the documentary character of demand guarantees. Its discussion is mainly based on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revised in 2009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0 (URDG 758).
The documentary character of demand guarantees, first of all, requires the beneficiary demanding payment under a guarantee to present the guarantor with documents required by the guarantee and the article 15 of URDG 758. By the documentary character, the guarantor is require to examines them and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demand. In this way, the documentary character precludes the guarantor from examining whether any statements or data contained in the documents presented tell the truth or not.
Further, the rule of URDG 758 that requires the guarantor to complete such examination and determination within five business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has been set to reflect the documentary character of demand guarantees. The guarantor is allowed to reject the demand for documentary discrepancies only.
In the same context, non-documentary condition, a condition that does not specify a document to indicate compliance with it, is to be deemed as not stated and be disregarded. That is, a commencement event, a condition stated in guarantees before whose fulilment the guarantee is not operative has to be drafted as a documentary condition; An expiry event, a condition whose fulilment makes the guarantee terminated has to be drafted as a documentary condition; A clause in guarantees designed to reduce or increase the guarantee amount has to be drafted as a documentary condition.
Finally, in accordance with the documentary character, as a formal requirement under URDG 758, a demand guarantee has to be issued in writing and a beneficiary’s release of the guarantor from liability under the guarantee has to be made in writing. However, for termination of a guarantee, the guarantor needs not return the guarantee document, without return of which a guarantee terminates on expiry of it or exhaustion of its amount
2010년 개정 ICC 청구보증통일규칙을 중심으로 청구보증이 가지는 서류성을 고찰하고 있다. 청구보증은 독립성과 서류성이라는 양대 성격을 갖는데 본고는 청구보증의 서류성을 고찰대상으로 하여 그 개념 정립을 시도한 후 이를 기초로 협의의 서류성의 문제로서 그것이 지급청구와 서류심사의 단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후(II), 이어 광의의 서류성의 문제로서 그러한 서류성이 청구보증의 발행과 발효(III), 보증금액의 감액 및 청구보증의 만료(IV)의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하고, 결언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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