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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시장 패러다임변화와 정책 제언 = A Study on Political Correspondence for Paradigm Change of Housing Chonsei and Monthly Rent Market
저자
박상학 ; 권치흥 ; 김경미 ; Park, Sang-Hak ; Kwon, Chi-Hung ; Kim, Kyeong-Mi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1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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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급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비중이 줄고 보증부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임차인(일반임차인, LH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가자를 지역, 거주 유형별로 1,15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시장참여자 모두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집주인의 월세 선호와 전세물량 부족을 응답하였다. 주거안정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전세금 대출제도 확대, 임대료 보조지원 등을 지목하였다. 고소득층의 전월세시장에 대해 공공이 지나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기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더보기Recently, there has been changing the housing rental market paradigm structure which has been increased the ratios of partly monthly rental ratios, because of increasing chonsei's price, the preference of monthly rental and the rack of chonsei's supply amount. This study had done a survey of 1,400 people for private and public rental residents by region and housing types during Dec. 2014. According to the result of survey, Market participant prospect strongly to change chonsei to monthly rental market structure and the reason of rising of chonsei's price is the preference of householder's monthly rental because of decreasing interest rate and the rack of chonsei's supply amount. The housing policy's proposal of the stability of low income class's housing and jense's price strongly recommended the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and the activ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the expansion of chonsei loan, housing boucher etx. The rental market policy for high income class have desired to market autonomy than public side's intervention, on the other hands, the rental market policy for low income class have strongly need to the public side's intervention such as the contiuneous long-term rental housing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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