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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M&A 거래에서 주주 보호의 법적 과제 - 의무공개매수 규제를 중심으로 - = Legal Tasks of Protecting Shareholders Under Merger and Acquisition Transactions of Listed Companies - Mainly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Mandatory Takeover Bids-
저자
김순석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46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stock transfer method for M&A transactions which enables controlling shareholder to monopoly control premium through over-the-counter transactions accounts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M&A transactions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and surpasses mergers or business transfers. In the case of M&A through this stock transfer method, the problem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has not been solved, and this article deals with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takeover bids system to Korea, which is being discussed as part of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s a requirement for invoking mandatory takeover bids, it is reasonable to raise the requirement of purchasing 25%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propo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Korea in 2022 to purchasing 30%. In the case of listed companies, the average shareholding ratio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high enough to reach 41.2%, and the 30% standard is the most widely adopted in European countries, so it would be appropriate in terms of global standards.
For the number of stocks purchased under mandatory takeover bids, a partial purchase system shall be adopted to alleviate the effect of suppressing M&A, but it needs to provide minority shareholders actual selling opportunities. To this end, if more than 3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is acquired, it will be necessary to impose the acquirer the obligation of mandatory takeover bids and to purchase an additional 35% of the remaining 70% shares, allowing at least an half of the opportunity for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As for the price of mandatory takeover bids, it is reasonable to take a post-regulation method and to set above the highest transaction price during one year before submitting mandatory takeover bids report. Since the main purpose of mandatory takeover bids is to guarantee the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an opportunity to exit, the acquisition should include both off-the-shelf transactions and acquisitions by allocation to third parties.
It would not be necessary to introduce provisions requiring neutrality of the target company's board of directors and provisions that breakthrough defense measures against M&A in Korea, considering that it is the discretion of member states and rarely adopted in the EU.
This thesis suggests to introduce provisions for the fr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in Korea after mandatory takeover bids. On the condition that protective measures for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taken in advance, it is desirable that if more than 90% of voting rights are acquired, the acquirer can claim minority shareholders to sell remaining stocks at the mandatory tender price within three months of the end of the time allowed for acceptance of the bid, and minority shareholders can also claim the acquirer to purchase from them.
우리나라 상장회사 M&A 거래는 합병이나 영업양도 방식보다는 지배주주가 장외거래를 통해 지배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면서 주식양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방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양도 방식에 의한 M&A의 경우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논문은 이러한 소수주주 보호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의무공개매수의 발동요건으로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발행주식총수의 25% 취득을 30% 취득으로 상향시키기는 것이 타당하다.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의 평균지분율이 41.2%로 높고, 30% 기준은 유럽 각국에서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본다.
의무공개매수 매수 수량에 대해서는 M&A 억제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분매수 제도를 채택하되,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매도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70% 주식의 1/2인35%를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소수주주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2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개매수가격에 대해서는 사후규제 방식을 취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이전 1년간최고거래가격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무공개매수의 주된 목적이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퇴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득은 장내외 거래와 제3자 배정에 의한취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회사 이사회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조항과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무력화하는 조항은 EU에서도 그 채택 여부가 회원국의 재량사항이고, 거의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의무공개매수 후의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에 대한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90% 이상의 의결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자가 의무공개매수가격으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소수주주도 매수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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