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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과 세전이익률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Tax Subsidy and Pre-tax Return on Equity
저자
한영희 (남서울대학교 경영세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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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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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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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vides theoretical research, previous empirical evidence and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licit taxes of companies listed in Korea. Results of previous empirical studie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the implicit tax hypothesis(ITH) a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inverse relation between tax subsidy on equity(PTTSE) and pre-tax return on equity(PTROE).
But the empirical relation is weaker than predicted for a perfectly competitive and frictionless market. This is due to the presence of market frictions or systematic measurement error.
We can know that previous studies on the tax burden of corporations that measured the variation of explicit taxes only have not means. As a result, the tax burden of corporations is the sum of explicit taxes and implicit taxes. When implicit taxes are considered, tax equity does not disappear because of asymmetric information, market frictions or systematic error, market interest rate and regulation in market.
연구의 목적은 내재적 조세와 세전이익률을 통해 조세혜택을 받은 기업은 세전이익을 보이고 있는가와 내재적 조세가설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가설검증하고, 또한 산업별․연도별로 미치는 영향을 통해 조세정책의 규제 등으로 인해 불완전경쟁시장의 원인을 가설검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연도별로는 1999년도만 제외하고, 산업규모별로는 규모가 가장 큰 산업만을 제외하고 모두 음(-)의 값을 보였고,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IMF 이후 우리나라 기업은 내재적 조세가설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TROE2와 PTTSE간에 기울기가 완전 역인(β2=-1.0) 관계에 있다는 귀무가설을 대부분 산업규모별에서 기각되었는데, 그 원인은 시장의 마찰로 인하여 조세혜택의 차이가 세전이익률에 반영되는 시장의 조정과정이 불완전한 것에 기인한다. 즉 제도적 규제로 인해 조세공평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특정 산업규모와 특정 산업에 산업보호를 위해 경쟁적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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