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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헌법 -경제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 Okonomische Verfassung Koreas aus der Sicht des Konstitutionalismu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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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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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6(30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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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경험했듯이 국가의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헌법주의가 생겨난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헌법주의 관점에서 경제관련 한국헌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헌법과 시장경제의 관련에 관한 글이다. 세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로 헌법의 역할로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가 왜 중요한가의 문제이다. 두번째는 한국헌법 한국헌법이 헌법의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헌법인가의 문제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한국헌법을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룬 문제이다. 그런데 경제관련 한국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많은 조항들이 있다. 한국헌법이 시장경제 대하여 매우 불신하고 그 대신 정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불신과 신뢰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헌법은 정부에게 경제에 대한 개입권한을 대폭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당한 법이거나 정당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한국헌법은 다수의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헌법은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데 실패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헌법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관련 헌법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 방향은 정부의 규제를 억제하여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헌법이다.
더보기Das Ziel des vorliegenden Papiers besteht darin, die Verfassung insbesonders bezogen auf die Wirtschaft im Hinblick auf den Konstitutionalismus zu analysieren. Konstitutionalismus bedeutet dass jede Regierung beschrenkt werden soll, um die Freiheit und Privateigentum gewahrzuleisten. Unter diesem Standpunkt wurden drei Fragen behandeltin in diesem Artikel: -Warum ist es wichtig, dass Freiheit und Privateigentum durch die Verfassung gesichert werden soll? -Ist die Verfasuung Koreas in der Lage, okonomische Freiheit effektiv zu sichern? -Wenn nichtm, in welcher Richtubg kann die Verfassung verbessert werden? Was in diesem Papier festgestell ist, dass die Verfassung Koreas dem Markt so sehr tief misstraut, dass sie der Regierung erlaubt, die Marktordnung extensiv und intensiv zu regulieren. Es kann gesagt werden, dass Die Verfassung bezogen auf die Wirtschaft die Wirtschaftsentwicklung und soziale Prosperitat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behindert. Daher sollte sie reformiert werden, und zwar in marktfreundlicher Richtu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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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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