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법률의 위헌 주장과 재판의 전제성 = Ist ein Verwaltungsakt, der auf ein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t, bloß anfechtbar oder nichtig?
저자
정광현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52(3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존속력이 생긴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취소의 소는 더 이상 인용될 수 없고, 부적법 각하된다. 그러나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특별히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무효로 된다(소위 “중대․명백설”). 만일 그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행위는 단지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효인가?” 실무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이다. 즉,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의 형식을 통해서는 더 이상 승소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대신에 행정행위 무효확인소송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바로 그 소송절차에서 주로 근거법률의 위헌성이 쟁점으로서 다투어지는 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위와 같은 하자를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을 것이다.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은 어차피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당해 법률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 중요한 출발점을 이루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규정이 기본적으로 위헌법률은 단지 취소될 수 있을 뿐이라는 “폐지무효설”에 입각한 것이라는 견해와 위 규정이 위헌법률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소위 “당연무효설”과도 잘 조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실체적 규율력”과 “형식적 통용력”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함이 좋을 것이다. 실체적 규율력과 관한 한, 당연무효설의 이론이 타당해 보인다. 헌법의 우위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은 어쨌든 실체적 의미에서의 효력을 온전히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형식적 통용력”이라는 개념은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통용력이란, 위헌인 법률일망정 규범통제권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그 잠정적 규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라기보다는, 그 본질상 헌법재판권의 어떤 특수한 형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특수한 형성의 한 가지 예가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위헌법률의 효력에 관한 조항이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취소가능성 내지 무효성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
Wird die Anfechtungsfrist versäumt, so ist selbst ein rechtswidriger Verwaltungsakt bestandskräftig. Das heißt, einer Anfechtungsklage gegen ihn kann nicht mehr stattgegeben werden, sondern vielmehr muss die Klage als unzulässig abgewiesen werden. Zu beachten ist allerdings, dass dies nur für “anfechtbare”, nicht aber für “nichtige” Verwaltungsakte gilt.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ist ein Verwaltungsakt nichtig, wenn er an einem besonders schwerwiegenden offensichtlichen Fehler leidet (sog. “Evidenztheorie”). Wenn dies nicht der Fall ist, sei er lediglich anfechtbar.
In diesem Zusammenhang stellt sich die folgende Frage: “Ist ein Verwaltungsakt, der auf einem verfassungswidrigen Gesetz beruht, bloß anfechtbar oder nichtig?” Diese Frag taucht in der Praxis insbesondere in der Konstellation auf, in der der Einzelne nach dem Ablauf der Anfechtungsfrist - anstelle einer nicht mehr erfolgsversprechenden Anfechtungsklage - eine Feststellungsklage auf Nichtigkeit eines Verwaltungsaktes erhebt und in diesem Verfahren hauptsächlich die Verfassungswidrigkeit eines dem in Frage stehenden Verwaltungsakt zugrunde liegenden Gesetzes rügt. Sollte man in einem solchen Fall von der Anfechtbarkeit des Verwaltungsaktes ausgehen, so wäre die Frage, ob das Gesetz wirklich verfassungswidrig ist, nicht entscheidungserheblich; die Behauptung der Nichtigkeit des Verwaltungsaktes müsste hierbei sowieso als unbegründet angesehen werden. Ansonsten wäre die Frage nach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s Gesetzes durchaus entscheidungserheblich, was bedeutet, dass die richterliche Vorlage des Gesetzes bei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oder die gegen das Gesetz erhobene Verfassungsbeschwerde gemäß § 68 Abs. 2 KVerfGG statthaft sein könnte.
Dies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Frage nach der Entscheidungserheblichkeit eines Gesetzes in einer vorstehenden Konstellation. Dabei bildet § 47 Abs. 2 KVerfGG einen wichtigen Ansatzpunkt. Diese Vorschrift lautet: “Ein Gesetz verliert ab dem Tag, wo 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orden ist, seine Gültigkeit. Ein strafrechtliches Gesetz verliert hingegen rückwirkend seine Gültigkeit.” Im Schrifttum ist umstritten, ob sich diese Regelung grundsätzlich auf die “Theorie der Vernichtbarkeit” ein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stützt oder ob sie auch mit der sog. “Theorie der ipso-jure-Nichtigkeit” kompatibel ist. Meines Erachtens sollte man aber bei der Auslegung der § 47 Abs. 2 KVerfGG terminologisch zwischen “materieller Wirksamkeit” und “formeller Geltungskraft” differenzieren: Was materielle Wirksamkeit angeht, scheint mir die Theorie der ipso-jure-Nichtigkeit zuzutreffen. Der Vorrang der Verfassung legt nämlich die Folgerung nahe, dass ein verfassungswidriges Gesetz jedenfalls keine vollständige Wirksamkeit im materiellen Sinne erhalten sollte. Demgegenüber kann man mithilfe des Begriffs “formeller Geltungskraft” hinreichend für die Rechtssicherheit sorgen. Hierbei handelt es sich um eine vorläufig anerkannte Regelungskraft ein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welche sich unausweichlich aus dem Monopol der Gesetzesverwerfung ergibt. Eine solche Geltungskraft ist also nicht a priori anzuerkennen; ihrem Wesen nach stellt sie sozusagen einen Reflex einer spezifischen Ausgestalt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ar, zu der auch die Regelung der § 47 Abs. 2 KVerfGG gehört.
Zwar betrifft § 47 Abs. 2 KVerfGG die Gültigkeit ein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nicht aber die Anfechtbarkeit/Nichtigkeit eines auf dem Gesetz beruhenden Verwaltungsaktes. Sollte § 47 Abs. 2 KVerfGG aber dahingehend interpretiert werden, dass selbst ein verfassungswidriges Gesetz bis zum bestimmten Zeitpunkt noch als gültig anzusehen ist, so suggeriert dies, dass ein auf dem Gesetz beruhender Verwaltungsakt seinerseits ebenfalls unter dem Blickwinkel der formellen Geltungskraft nicht als nichtig bewertet werden darf. Dieses Ergebnis stützt sich auch auf eine 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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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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