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의 재구성: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이론 = A Reconstructed Marxist Theory of Politics : A Theory of ‘the Reframing of Capitalist Democra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상호작용 → 정치혁명’이라는 이론적 틀로써 정치 전략을 설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메자로스(Meszaros, I.)가 지적하는 대로 이 틀로는 정치혁명을 위한 단기적이고 당면한 정치 전략을 설정할 수 없어, 마르크스주의에는 유의미한 정치이론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여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엥겔스에는 정치혁명의 요체인 자본주의 국가형태의 모순은 자본주의 국가형태를 구성하는 “민주적 제도 및 권리 복합체의 두 측면”, 즉 “민주주의적 협잡”의 측면과 “민주적 형태들이 새로운 사회적(계급) 내용을 갖게” 되는 측면의 대립 및 경합을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이 모순의 해소는 후자의 측면이 우세하게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논지도 있다. 이 논지가 정치혁명의 수행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상호작용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 정치혁명’이라는 이론적 틀이 설정될 수 있고, 아울러 당면한 정치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또한 이 논지를 더욱더 정교화하는 차원에서 구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이론으로 파악할 수 있다.
The marxist political strategy has been set up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interac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ggles → political revolution’. But as Meszaros points out, a short-term marxist political strategy can not be set-up on the framework, and the fact has been causing criticisms of the absence of meaningful theory of marxist politics.
But in Marx and Engels,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contradiction of the capitalist state-form, which is the key factor of political revolution, involve the confrontations and struggles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complex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rights”, i.e. the side of “democratic swindle” and the side of “the struggle to give the democratic forms a new social(class) content”, and this contradiction finds out its own solution in reframing the capitalist democracy, the side of “the struggle to give the democratic forms a new social(class) content” becoming influential. Therefore making due allowance for the significant role of the argument in political revolution, another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interac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ggles → a reframing of the capitalist democracy → political revolution’ can be set up, and theoretical bases for setting up immediate political strategies can be also prepared, elaborating the argument of reframing the capitalist democracy. In this sense, the marxist theory of politics can be apprehended as a ‘theory of the reframing of capitalist democrac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