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추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 A study on Securing the Appropriateness of Population Estimation in the Urban Master Plann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5-102(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process of high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population increased with a high fertility rate, and people flocked to cities. As many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of cities, the Urban Planning Act solved these problems by preparing the urban master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In a time when the population is declin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 fundamental change is inevitable in the urban master plan stipulated on the premise that the existing population is increasing. However, although local annihilation is becoming a reality due to population decline,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basic urban plans on the premise that the population will increase as in the past. In the urban master plan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overestimating the future population, the gap with the reality of declining popul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he urban master plan presents an image of the future of the city, and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gap, which is the basis of the plan, leads to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waste of finances, leading to the decline of the city. In order for the urban master plan to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by bridging the population gap between the plan and realit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utilize more diverse population indicators to establish the urban master plan and to establish more flexible plans. do. In addition, more specific control measures are required for population growth caused by social factors in the planned population estimation. Recognizing that population move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s a zero-sum game for local governments, measures that enable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to interconnect the urban master plan should also be considered. Above all,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urban master plans and to provide a basis for easily sharing data for rational establishment of urban master pla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f local governments overestimate th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urban master plan as in the past, the current difficulties will be accelerated. It should be possible to establish a basic urban plan suitable for its original function by inducing population estimation through more diverse methods and controlling excessive population estimation.
더보기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높은 출산율 속에서 인구는 증가하였고 도시로 모여들었다. 도시가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에 있어서 기존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도시기본계획은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장래인구를 과다하게 추정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과의 격차는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에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재정낭비를 초래하여 도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계획과 현실간의 인구격차를 해소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인구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탄력적인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인구 추정에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제방안 요구된다. 인구감소시대의 인구이동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금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를 과도하게 추정하게 되면 지금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구추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인구추정을 통제하여 본래의 기능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