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 A Study on the Linkage between Medium-Term Fiscal Framework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저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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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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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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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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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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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종합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립되고 있는 종합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계가 부정확하고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중앙과 지방 간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이 총세입, 총세출, 재정수지와 같은 중요 거시재정 지표를 넘어서 부문과 프로그램 단위까지의 세출전망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즉 상당히 광범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중앙과 지방이 수립하고 있어서 양자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의 핵심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세출과 재정수지, 부채수준과 같은 핵심적인 거시재정 지표를 하향식(top-down)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앙과 지방 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는 이전재원을 포함한 총세입과 총세출, 그리고 재정수지와 같은 거시재정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거시재정 지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간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담보하되,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prepar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 (MTEF), with a comprehensive local MTEF prepared b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oSPA). However the statistics constructed in the comprehensive local MTEF are inaccurate and do not allow for the linking of local government MTEFs to the national MTEF. The national MTEF has its own limitations and similarly fails to link the central and local MTEFs. This is because the current MTEFs are much too detailed to be linke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oretically, the main purpose of an MTEF is to establish fiscal policy objectives for key macro fiscal variables such as revenue, expenditure levels, budget deficit amount, and debt level of general government. In OECD countries, the MTEF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linked for key macro fiscal variables, but not for detailed sub-categories of government expendit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opting a top-down MTFF (Medium-Term fiscal framework) that focuses on key macro fiscal variables so that a better linkage between the MTEF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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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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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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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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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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