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1948~1970) = A Historical Approach on the Regime of National Defense Policy-Making in Korea, 1948~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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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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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9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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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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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한민국 건국초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국방정책의 형성체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건국초기, 국방정책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에 의한 국방치안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그 입안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의 제도화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친 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외의 안보상황의 변화로 이른바 `국방의 주체성 확립`이 요구되자 정부는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국방부에 상설 정책기구를 운영하였다.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 최초의 1차 문건인「66년도 국방기본시책」, 국방목표와 방침의 설정, 그리고『국방백서』의 발간 등은 정책형성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국초기부터 국가안보정책 차원에서 자문기구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상당 기간 국방자문기구는 법제적인 의미에 머물렀고 실제 운영은 유보되었다. 둘째, 정책수립과 관련된 조직이나 기구의 편성이 정부차원에서 점차 국방부 차원으로 조정되었고, 분야 또한 국방정책 및 기획관련 분야로 전문화 또는 체계화가 진행되었다. 셋째, 1960년대 후반 이후 국방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문서화 내지 제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국방정책 문서의 제도화는「66년도 국방부기본시책」이나 『국방백서 1967』및『국방백서 1968』등의 발간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정책기구의 조직·편성의 미흡, 법적 자문기구의 미운영, 연합참모회의의 불안정성을 비롯하여 정책 형성과정에서 기획과 예산, 정책 수립과 집행, 정보지원체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article is a study attempting to investigate historically the regime of defense policy-making that were put into effect from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1970`s. At the beginning of the nation, national defense policies were executed by order of either the president or the prime minister. However, the process by which the policies were devised or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concerning the policies were not yet institutionalized. After the Korean War and into the 1960s however,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domestically as well as security measures internationally brought about the Korean government to realize the critical need for what is called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y of National Defense." Therefore, the government reinforced institutionally the decision-making policy concerning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although it was rudimentary,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olicy organization within the MND and operated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1966 National Defense Fundamental Policy」 was written out in 1965. So far, based on the data confirmed, this article can be seen as the first official document concerning national defense policy at MND. There were other effor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objectives and policies on the MND level and public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White Paper」 Through these effort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king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got into stride. The following are the major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king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First, from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cerning national policies gave consideration to the operation of a advisory organization on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policy. Second, control of organizations or structures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was gradually shifted from the government the MND. Third, after the second half of the 1960s, in the docum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there was obvious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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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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