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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관계와 교사의 교육권 = School relationship and teachers’ education t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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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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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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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relationship is the foundation to explain the rights and obligations among the agents of educational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rationale for the right to education of teachers and the double status of teachers with grasping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schools. It will be a starting point identify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eachers, nation, and the citizens to review how the people gave the right to education to the nation and the teachers. This study grasped that the people entrusted the education to right to teachers for internal matters of education and to nation for external requirements in school relationship, so the right to education of teachers is a constitutional right and the nation has an oversight of the right to education of teache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f we see school relationship as special authority relation, teachers’ education to right is subject to nation’s education to right, and students' education to right is a passive right following educational materials, methods fixed by education curriculum about internal educational cases. But if we see the people entrusted internal matters of education to teachers, seeing school relationship as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schools, teachers, as educational expert, will provide positive educational benefit on the basis of educational autonomy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on students' educational needs, and students’ education to right will be substantially guaranteed in school relationship.
더보기재학관계에 대한 이해 여하는 교육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설 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이 연구는 재학관계를 재학계약관계로 파악하면서, 교사의 이중적 지위와 교사의 교육권에 대하여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국민이 교육권을 어떻게 국가와 교사에게 위 임하였는가에 대한 검토는 국가와 교사 및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이 연구는 교육관계에 있어서 국민은 교육의 내적 사항을 바로 교사에게 위임하였고, 그 외적 사항을 국가에게 위임하였다고 파악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감독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학관 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본다면, 교사의 교육권은 국가 교육권에 종속하게 되며,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교육의 내적 사항에 대하여 학교 및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권리에 지 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재학관계를 재학계약관계로 보면서, 국민은 교 육의 내적 사항을 바로 교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본다면, 교사는 교육 전 문가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교육 급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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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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