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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전 방향 연구 -규범과 현실의 통합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the NUAC’s Development Policy Direction -Focused on the intergration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law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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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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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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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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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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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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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Thereafter NUAC) have collected people’s willingness about Korean unification for three decades.
However, some researcher criticised that they regarded the NUAC as ‘official’ unification organization than the role is, advisory for president,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 act 92.
The number of consultant is 19,950 in NUAC and it decreased efficiency to advice the people’s opinion about the Korean unification. Therefore, the advisory role reduced and just promoted official unification policy.
Moreover, the consults’ professional knowledge lacked and the NUAC was focused the consults’ education programme.
This article suggested two type of NUAC’s development plans. Firstly,the NUAC’s status raise to a higher level. The consultant’s number dramatically reducing and preparing the institutional tools to maintain the political-mutual status. Moreover, the NUAC will focus the advisory and other roles’ will keep to a minimum. Secondly, the NUAC’s present role will accept and this status will change from advisory organization to pan-national unification organization.
민주평통은 지난 30년간 국민의 통일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전개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사실상 ‘관변’적 통일운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19,950여 명 규모는 자문건의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문’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건의’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위촉되는 자문위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자문위원 교육에 더욱 주력해야 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규범과 현실의 불균형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2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헌법에 맞게 자문기구의 위상을 재확립하는 방안이다. 이는자문위원 수를 대폭 축소 조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문기능 이외의 집행기능을 최소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다른방향으로는 민주평통이 현재 활동을 적극 수용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을최소화하고 전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범국민적 통일운동체’로전환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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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10-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ies Dongguk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9 | 1.09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1.20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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