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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 및 평가손익의 배분에 관한 연구 = On the Allocation of Disposal/Evaluation Gain and Loss of the Marketable Securitie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저자
김정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3-214(3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한국 생명보험업계의 최대의 관심사항은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 및 평가손익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었다. 최근 한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유배당상품이 급격히 무배당상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및 평가이익이 주주에게 배분되는 몫이 급격히 증가하고 계약자에게 배분되는 몫이 급격히 작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배분방법을 고안하여 계약자의 몫을 늘리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새로운 배분방법과 기존의 배분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논리적 정합성과 형평성의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배분방법은 배분할 대상이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유배당 또는 무배당 계약자가 모두 없어진 경우에도 이들에게 처분이익 또는 평가이익을 일부 배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되었고, 계약자 각각의 기여도에 비례하는 배분을 하지 않아서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처분이익의 배분에 있어서 논리적 정합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배분방법은 기존의 당기의 책임준비금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평가이익의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이므로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굳이 배분한다면 처분이익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손익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험감독의 범위와 방향 및 역마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The hottest issue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in these days is the dispute of the allocation of the disposal and evaluation gain and losses of the marketable securities between stockholders and policyholders. Because of the tendency of the radical shift from participating policies to nonparticipating policies in recent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the allocation of the disposal/evaluation gains from the marketable securities to the stockholders is rapidly increasing and that to the policyholders is rapidly decreasing. He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tried to increase the share of the policyholders by inventing a new allocation rul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new allocation rule and the existing rule using the standards of logical consistency and equity. The new rule suggested by the FSS turns out to be an inappropriate allocation rule because the new rule can allocate some amount to a party who is not anymore a customer of the insurance company, and because it does not allocate the losses and gains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the individual contribution. Thus, the new rule does not satisfy the standards of logical consistency and equity. The allocation rule that satisfies these standards turns out to be the one that is based on the current policy reserve. This article also discusses on the issues of the extent and direction of the insurance supervision and the problem of negative margi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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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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