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SDG3) 이행 향상 방안 : 일본과의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국제보건전공 2019.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DG3 governance in Korea : comparison with the case of Japan
형태사항
vi, 85장 : 천연색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소윤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21426
소장기관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re launched in January 2016 and are global tas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from 2016 to 2030. SDGs call
for efforts at the national level and implementation of SDGs has been critical because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advanced countries must work together to resolve them.
Korea submitted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to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in 2016 for global-level monitoring of SDG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data by SDG Index & Dashboards Report,
which is an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by country, South Korea's index ranking in implementing SDGs is in the mid-tier range.
Meanwhile, Japan's SDG Index world ranking is higher than Korea's., but has a similar political and social system to Korea. In addition, the health systems for all citizens, such as Universal Health Coverage, and
welfare policies to cope with aging societie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Thus, Japan's initial implementation case of SDGs will be of much help to improve Korea's SDGs governance in the future. Also, I
hope to find how Korea can contribute to the global health community by implementing SDGs while examining two countries' national health strategy and policy which are associated with SDG3.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how well Korea's SDGs implementation was performed in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case and compared how well th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on the health sector reflected
SDG3.
To carry out this study, the research method presented here is a literature review. I compared SDGs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the detailed objective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2030 Agenda of the United Nations, the governance questions required by the VNR, and the governance survey questions asked by the 2018 SDG Index & Dashboar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lays a central role to implement SDGs in Korea,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targets in the Third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ailed to properly reflec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2030 Agenda, and failed to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for health and medical issues at home and abroad.
Second, Korea's The Third Basic Plan has changed two years after its implementation, and this prevents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SDG fo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2030. Also, Korea's implementation of SDGs
is inconsistent as a country's policy because they are divided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tors and each ministry in charge establishes and implements policies.
Third, Korea also has a health care system for all citizens like Japan. The Moon Jae In Care (Strengthen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is one of political agenda of current Moon administration is related to
SDG3 including establishment of UHC. Also, K-SDGs do not include global health projects. On the other hand, most of Japan's policies related to SDG3 are global health projects including partnership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agenda discuss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Finally, the government of Korea is not very interested in SDGs even though it is the country that produced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who led the MDGs era. In Japan's cas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have expressed interest in SDGs from the stage of preparation, leading the implementation of SDGs as a national project.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one of G20 nations, Korea must be well positioned to be an example for implementing SDG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be more
interested in implementing SDGs and reorganize organizations and system that can enhance consistency and connectivity of SDGs implementation by utilizing existing organizational systems and policies. Also, if
Korea's health policies and experience with Universal Health Care are reflected in K-SDGs and applied to the implementation of SDG3, Korea will also be able to find a leading role in global health.
2016년 1월에 시작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16년~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의 과제이며,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가난 해결에 중점을 두었던 MDGs와 달리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SDGs는 국가 수준에서의 노력을 요구하며 SDGs 이행이 잘 이루어지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16년 SDGs 이행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모니터링을 위해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였다. 국가별 SDGs 이행에 대한 평가를 담은 SDG Index & Dashboard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SDG 이행에 대한 Index 순위는 중위권에 속한다. 한편 세계 3대 경제 강국으로 손꼽히는 선진 국가인 일본의 SDG Index 세계 순위는 한국보다 높은 상위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 보장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은 한국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일본의 SDGs 이행 사례는 앞으로 한국의 SDGs 이행을 보완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SDGs 이행에 대한 국가 계획 중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3)를 반영한 양국의 보건정책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이 SDGs를 통해 어떻게 국제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활용하였으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의 거버넌스 관련 SDG17의 세부목표와 Voluntary National Review에서 요구한 SDGs 이행 점검관련 질문과 2018 SDG Index & Dashboards에서 국가의 거버넌스 현황을 조사하기위해 실시한 질문을 바탕으로 SDGs 이행 현황을 비교하고, 보건의료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지표를 기준으로 양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SDGs 이행 추진에 대해서 환경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SDGs 이행을 위한 국가계획의 보건의료분야 목표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2030아젠다의 보건의료분야 목표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였고, 국내외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시행 후 2년만에 변경이 되는 등, 2030년까지의 일관성 있는 장기적 이행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국의 SDGs 이행은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 각각의 담당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책으로서 일관성을 띄지 않는다.
셋째,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은 전 국민 의료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SDG3의 주요과제인 UHC 확립과 연관이 높다. 하지만, K-SDGs 에는 국제보건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일본의 대부분의 SDG3관련 보건의료정책은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며, 또한, 국제 회의에서 논의된 아젠다를 SDG3 이행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MDGs 시대를 이끌었던 UN 반기문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SDGs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정부와 아베신조 총리는 SDGs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SDGs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SDGs 이행을 국가적 사업으로 이끌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G20국가로서 SDG이행이 모범이 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SDG3 이행의 개선을 위해 SDGs 이행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기존의 조직 체제를 활용한 조직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정과제와 한국의 경험을 다룬 전 국민의료보장 시스템을 비롯한 한국의 건강정책을 SDG3 이행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조금만 더 SDGs 이행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국제보건의 리더로써,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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