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외국인 귀화제도의 현황 및 전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12(26쪽)
제공처
중국은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노동가능인구 부족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출산 장려나 정년 연장과 같은 내부적 조절 기제가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외부 인구를 활용한 인 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외국인 귀화제도는 인구구 조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귀 화 제도’의 법적 체계, 귀화조건, 심사절차와 그들의 법적 지위를 연구대상으로 이 제도의 실무적 한계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1980년 「국적법」에 기반한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귀화 요건의 정의가 모호하고 집행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엄 격한 단일 국적 제도가 현재의 글로벌 인재 경쟁 및 국가 인구 거버넌스의 현 실적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귀화 절차에 있어 통일 된 표준과 명확한 기한, 유효한 구제 수단이 부족하여 지역별로 집행 척도가 상이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중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향후 중 국의 귀화 제도가 ‘엄격한 통제’에서 ‘단계적 완화’로 전환될 것임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근친족’ 범위의 확대, ‘정주’ 적용의 명확화, ‘기타 정당한 사유’ 적용에 대한 예시적 지침 마련, 단일 국적 통제의 적절한 완화, 그리고 귀화 관련 절차의 정비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구 거버넌스, 인재 유치 및 국제화 발전의 현실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의 압 박을 완화하며 인구 발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 하고자 한다.
더보기Under the background of a continuously deepening trend of negative population growth, an increasing degree of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a continuous decrease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China faces severe challe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effect of domestic population regulation measures such as adjustments of fertility policy and delayed retirement policy has not been as expected. Wholly relying on internal population regulation is already insufficient to fill the gaps in population quantity and structure. External population supplement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way to improve population governance. The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has become a key measure for China to solve population structure issues and optimize the population structure. This paper systematically sorting out the legal framework of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of foreigners, the statutory conditions for naturalization, the approval and handling procedures, and the legal status of naturalized citizens.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system is based on the Nationality Law (1980), while also being constrained by multiple international treatie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system. Such as unclear definitions of naturalization conditions and lack of execution standards, the strict single nationality system not being compatible with the current reality of global talent competition and national population governance, lack of unified standards and clear deadline of the naturalization process, etc.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in China, this paper looks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and proposes that China’s naturaliz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from strict control to gradual relaxation in the future. Some specific measures might be adopted.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close relatives’, clarifying the application of‘settlement’, providing illustrative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other legitimate reasons’,moderately relaxing single nationality control, and improving the naturalization procedur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