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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 Review of Cases in 2017 Regarding Internation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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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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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7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국제조세에 관한 의미 있는 판례 4건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간략한 평석을 첨부한 것이다.
2017년 국제조세 분야와 관련하여 선고된 판례는 많지 않았는데, 론스타펀드와 관련하여서만 여러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병합) 판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병합) 판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판단, 투과과세단체인 외국계펀드의 조세조약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위 판결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위 판결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세금의 경정청구권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나, 펀드와 관련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이 인정되기 위한 종속대리인의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인 펀드를 위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비록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누35846 판결은 한 · 일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의결권주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있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ntroduces four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rendered during the year 2017 that are expected to serve as meaningful precedents for International Taxation, together with a short commentary on their implications.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many decisions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taxation in 2017, but there were several decisions on Lone Star Funds (Supreme Court 2017. 7. 11. 2015Du55134, 55141;Supreme Court 2017. 10. 12. 2014Du3044, 3051;Supreme Court 2017. 12. 28. 2017Du59253). The decisions above reaffirmed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omestic withholding income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ax treaties on foreign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that are transparent entities. On another hand, the aforementioned decisions were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the Supreme Court decided for the first time that, with regard to claim of reassessment of withheld taxes of a non-resident or foreign entity, the income earner as stated on the particulars of account and withholding receipt may make such claims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even though it may actually be the superficial owner of such income, and that the Supreme Court stated clearly, with regard to funds, that in order to fulfill the requirements for a dependent agent as needed to be recognized as a deemed permanent establishment, the agent must have the power to execute contracts on behalf of the foreign fund and must have repetitively exercised such powers.
Seoul High Court 2017. 6. 22. 2017Nu35846 Decision, finalized at the Supreme Court by discontinuance of trial, offered an important interpretation on how to define ‘voting shares’ in application of the Korean-Japanese Tax Trea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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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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