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숙련기능인력 배우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돌봄 분야 취업 지원 모색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지속가능경영융합(Journal of Convergence Sustainability Management (JCSM))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2
등재정보
01,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제공처
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 배우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돌봄 분야에 주목하여 모색하였다. 특히 초기 간병 경험을 제도권 돌봄직으로 연결 하는 단계적 숙련 경로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추진은 창 의적인 상상력과 혁신적인 발상을 현실화시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목적은 숙련기능인력 동반배우자의 일자리 창출로서 돌봄 노동을 병렬 숙련 사다리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주 안정성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 째, 숙련기능인력의 배우자는 주 체류자와 연동되는 가족동반형 체류자로 확인되었다. 둘째, 돌봄노동에는 간병을 통한 초기 진입과 요양보호사로의 전환이 있다. 간병은 초기 진입형 돌봄노동이며, 요양보호는 교육과 자격을 전제로 하는 제도권 돌봄노동이다. 셋째, 요양보호 사와 같은 제도권 돌봄직은 일정한 교육 이수, 자격 취득, 현장실습,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진입까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에 병렬 숙련 사다리로 연결하여 시간과 수고를 줄이는 접근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숙련기능인력 동반배우자의 돌봄 분야로의 취업과 직업 활동은 정주 안정성의 핵심 정책 변수로 이해됨과 동시에 노동 시장 참여 확대 방안 중 매우 실용적인 접근이 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동반배우자의 자 격외활동 경로를 명확히 하고, 간병의 최소 교육 기준과 표준계약을 마련하며, 초기 간병 경험을 제도권 돌봄직과 연계하는 단계적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of spouses accompanying skilled foreign workers (E-7-4) from the dual perspectives of care labor supply and settlement-oriented immigration policy. Using a policy analysis framework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integration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 relation to the supply-demand imbalance in the care workforce. Although accompanying spous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ettlement stability of skilled worker households, their economic participation has remained an under-addressed policy area. This issue requires further attention in the context of the growing shortage of care workers and the rising cost of elderly care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pouses of skilled foreign workers are family-accompanying migrants whose residence status is closely linked to that of the principal visa holder. Second, care work can be divided into informal caregiving as an entry-level form of labor and certified care work as a formal occupation requiring education, qualification, field training, and Korean-language communication ability. Third, based on this distinction, the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a “parallel skill ladder,” which connects initial caregiving experience with formal care occupations and enables a stepwise transition into the institutional care labor market. In conclusi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accompanying spouses should be recognized as a key policy variable for the long-term settlement stability of skilled worker households. Future policy frameworks should clarify pathways for employment outside the original visa restrictions, establish minimum training standards and standard contracts for caregiving, and design a tiered system that links practical caregiving experience to formal professional career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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