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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포털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경쟁제한적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Abuses of Market Dominance by Internet Search Portal Companies and the Analysis of the Impact on the Consumer Welfare by the Competition Restricting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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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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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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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8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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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concern on the Internet Search Portal Services has been focused on the issue of the abuses of their market power and its negative impacts on the consumer welfare. In the aspects of the competition law, this kind of concern started from Google case first in EU markets, and the legislative result on Google which was imposed around $3 billion penalty demonstrates that there should be needed more regulatory restrictions in Korea.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negative elements of the big size internet portal service companies in three categories of the search service area, payment service area and online electronic commerce area. As a market dominant company, internet portal services have abused their monopolistic power to the advertisement suppliers. Under current regulatory regime in Korea, there cannot be found adequate methods to restrict the monopolistic impacts by the internet portal service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consumers in the market, I recommend that there be certain regulatory action, such as revision of the Korean competition regulations. Also, the manner looking the service area by the Korean Courts needs to be changed through interpreting the concepts of ‘market dominant company’widely in the future.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을 위한 관문(gate)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검색포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급증함과 동시에 검색포털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증가된 것이 사실이다.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경우 특성상 그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각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경쟁법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진 검색포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쟁법적 규제를 위한 전제요건인 시장획정 단계에서 아직까지 정립된 원칙이 없는 관계로 시장획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그 결과 경쟁법적 규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검색포털사업자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로 인해 시장에서의 많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경쟁법 체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서 경쟁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법운영 목적인 소비자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경쟁법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보호, 다시 말해 이용 소비자의 후생증대이며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점에 착안해 볼 때 시장에서의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형성되는 소비자 피해발생과 같은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부작용 해소에 필요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검색서비스, 결제서비스, 전자상거래시장 등에서의 검색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거래유형들을 분석하고 향후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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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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