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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의 적정성 연구: 연구회 체제를 중심으로 = The Appropriateness of Gover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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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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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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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5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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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도입된 연구회 체제를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거버넌스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계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는 거버넌스를 행위자 간 권한관계의 관점에서 출연(연)의 자율성과 정부의 통제 관계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출연(연) 연구회 소속과 배치, 그리고 출연(연) 성과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연구회 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에 대한 자율성 부여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부의 개입과 통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회 설치에 따른 출연(연) 배치와 소속은 개별 출연(연)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출연(연) 성과는 또한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통합 연구회 이후 출연(연) 간 동형화 모습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는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소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다실질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이와 함께 전환적 혁신 상황에서는 제도화가 진행된 연구회를 거대 문제 해결 관련 자원 배분 및 조정기구로 전환하고, 개별 출연(연) 법인격 폐지, 출연(연) 특성별 그룹화, 상위 차원에서 거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부처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the gover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GFRIs) in Korea. The analysis of governance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authority relationships among actors after the introduction of research council system. The study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affiliation and placement of the GFRIs and their institutional performance in response to governance chang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mproved the legal autonomy of research institutions, but these institutions lacked crucial autonomy for R&D and the government intervention persisted. The placement and affiliation of institutions on the research councils misfitted with the individual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Moreover, there were hardly an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institutional performance and a trend of isomorphism among institutions after the integration of research council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e need for a new understanding of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FRIs. In order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of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transformative innov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abolishment of the corporate status of the institutions, the regrouping of the institutions by their characteristics, the reinforcement of the research council’s coordinating ro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ministry responsible for a grand challeng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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