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무평가제 전환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 연구 = Policy design on supporting system enhanc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under the mandatory evaluation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7-410(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정책이 의무평가제로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의무평가제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육시설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요소와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 정책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관리의 방향, 지원 조건, 지원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정책관리 주체를 핵심적 정책요소로 도출하였다. 핵심적 정책요소 간 정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과 그 대안을 검토하였다.
정책관리의 방향이 고품질 지향인 경우, 정책지원 조건설정 시 상위평가 등급을 세분하는 것이 적합하며, 평가유예기간의 연장, 수월품질 홍보, 포괄적 정보 공개 등과 같은 행정적 인센티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부가될 수 있다. 반면 적정품질유지를 우선적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 품질 하위 등급을 세분화하여 정책관리의 내용과 방식을 차별화하고 컨설팅, 추가방문이나 등록취소, 퇴출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조치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운영비나 교사인건비의 제한, 나아가 부모 보육비의 제한과 같은 재정적 패널티도 단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관리의 방향에 부합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역할 분담 방식도 체계화하여야 한다.
In 2016 the quality evaluation policy on child care would be radically changed from the voluntary quality assurance institution to the mandatory quality evaluation institution. Setting appropriate incentive/disincentive system based on quality evaluation is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future quality evaluation policy to be effective and workable. This study seeks to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be utilized for setting effective incentive/disincentive system. The study reviewed the policy featur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our government(both central and local) focusing on the incentive/disincentive system. The study drew the major policy contents, such as the policy goals, the condition of allocation, the content/or characteristics of benefits, and the subject of policy management from the review.
This study suggests that pursuing the higher quality should be tied into bot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the extension of obligatory evaluation due, publicizing best practice of the organization with high quality, and additional financial aids to the organization with high quality. In order to pursue the higher quality orientation goals, rating system should be broken down in the area of higher quality ratings. On the other hand, if maintaining adequate quality is considered a primary policy goal, evaluation ratings should be broken down in the area of lower quality ratings. Then consulting, additional visits, revoking registration, and cutting the public financial aids can be often utilized as policy management techniques in the system of quality evaluation poli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