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意思表示의 瑕疵(1)- 法律行爲 內容의 重要部分에 대한 錯誤 - = The Flaw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 a mistake in regard to any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
저자
진홍기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2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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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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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under a mistake in Contract law have raised a question and provided a source of persistent difficulties. It can be said that these difficulties have been partly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the underlying issues found in Contract law. Intuitively, a serious tension exists between the concept that a mistake may be a ground for relief in contractual transactions and such basic ideas of contract law as risk-shifting and the security of transaction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a declaration of intention shall be voidable provided that a mistake be made with respect to any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This feature that the Korean Civil Code posit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Japanese Civil Code. There are conceptual inconsistencies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about the identification of the “essential elements” and what their legal categories consist of.
On the other hand, in France, an error warrants relief if it is in substance (substance) of the contract. Likewise, in Italy, if it is “essential”(essenziale), relief may be guaranteed. In Germany, although the connotation might be slightly different from others, if it is in a characteristic “regarded in commercial dealings as essential (die im Verkehr als wesentlich angesehen werden)”, a relief shall be warranted.
This article has explored the concept of and requirements for the mistake relief by comparing different legal tools for the examination of a mistake adpted in Civil law regimes and Anglo-American systems, along with a scrutiny on the Korean and Japanese authorities. Moreover, it has tried to define requirements for a mistake to be warranted. In order to do so it has employed historical studies tracing back to Roman law in line with systematic exploration on the mistake relief regimes in the Civil law as well as the Anglo-America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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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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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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