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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북한 대외정책 변화 연구: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es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Kim Jung Eun Era: Focusing on Prospe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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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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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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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5-1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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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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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explain variations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ies. It is to define why North Korea sometimes has adopted provocative policies, while it has taken moderate policies in other tim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defining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Kim Jung Eun regime's extremely provocative behaviors right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on North Korea for its nuclear weapon test.
Thus, this study compares and contrasts the foreign policies of Kim Jung Eun regime with those of Kim Jung Il regime to identify factors that made differences between them through the prospect theory. In that sense, it examin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the first, and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ests during Kim Jung Il regime. And then it investigates the case of Kim Jung Eun regime as well to fine out the determinants of the provocative actions.
The results of the cases studies confirm that North Korean regimes have been sensitive if they conceived that they were in area of 'loss' and then became aggressive to recover the loss. However, when leaders of North Korea believed that they were in area of 'gain' because of economic assistance from China and the United State, North Korea behaved as a normal state. In that sense, Kim Jung Eun regime adopted much more aggressive approach than Kim Jung Il regime had done because Kim Jung Eun regime believed that the situation was worse due to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demonstration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본 연구는 북한 대외정책의 변이성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왜 종종 대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도발적 행태를 취하며 왜 다른 경우에는 비교적 온건한 행태를 보이는가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집권한 김정은정권이 제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김정일정권 시기보다 더 극단적인 도발 행태를 취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취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김정일정권과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과 행태의 변이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김정일정권시기에 취해진 ‘대포동 2호’와 ‘광명성 2호’ 등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1차, 2차 북핵실험 그리고 유엔안보리 제재 이후의 행태를 김정은정권 시기의 경우와 비교 연구함으로서 ‘위기촉발’의 도발적 행태와 온건한 협상추구의 행태를 반복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례연구결과는 북한정권은 국제적으로 고립되며 정치, 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재상태의 상대적 손실에 더욱 민감하게 되어 현재상태가 손실영역에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 손실회복을 위해 ‘벼랑끝 전략’에 기반한 극단적인 위기촉발 행태를 전개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이 북한의 도발적 행태 이후에 협상을 재개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이익영역으로 인식하며 비교적 타협적 행태를 전개했다. 특히 김정은정권은 김정일정권에 비해 권력이 충분히 공고화되지 않는 등 국내외 정치,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면서 현상을 더 큰 손실의 영역으로 인식한 것이 유엔안보리 제재 2094호 이후 극단적인 도발행태를 이어가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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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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