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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산업진흥 입법 논의를 위한 프랑스 신문지원정책 탐색 = Exploring Newspaper Subsidy Policy for Newspaper Industry Promotion Legislation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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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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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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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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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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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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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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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3, our newspaper subsidy system has been influenced by France through its long history and diverse policies. France held the "Print Media National Congress" to provide urgent relief to the newspaper industry facing the 2008 crisis and proposed a policy for the future of newspapers. Some examples of such policies include newspaper distribution support, restructuring of newspaper printing, increase in newspaper advertising expenses, subscription fee for juvenile newspaper subsidies, and tax exemption.
French newspaper subsidy policy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to our press and studies of journalism. Since 2009, legislation has been actively ena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restructuring of the newspaper industry, joint delivery and joint printing support, subscription for youth subsidies, support for digit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tax reduction. However, discussions on legislative initiatives during the 18th and 19th Congress regarding the newspaper industry were not successful due to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newspaper subsidy that already existed.
Our newspaper is still in a serious crisis. Newspaper subsidy systems are also failing due to insufficient funds and inefficiencies in business. We should again focus on French newspaper subsidy policies and newspaper subsidy system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process for promoting the newspaper industry should be discussed so that funds can be provided for urgent projects such as subsidies for future newspaper readers, newspaper industry restructuring support (joint printing and co-delivery) and digital news production support.
2003년부터 우리의 신문지원제도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정책을 갖춘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왔다. 프랑스는 2008년 위기에 직면한 신문산업을 긴급 구제하기 위해 ‘인쇄미디어국민회의’를 개최하고 신문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제안 중에서 신문유통 지원, 신문인쇄 구조개편, 신문 광고비 증액, 청소년 신문구독료 지원, 조세 감면등이 실행됐다.
프랑스의 신문지원정책은 우리 언론계와 언론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09 년부터 국회에서 신문산업 구조개편, 공동배달과 공동인쇄 지원, 청소년 구독료 지원, 디지털인프라구축 지원, 조세감면 등을 위한 입법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18대와 19대국회의 신문산업진흥 입법논의는 이미 존재하던 신문지원제도와 중복 등의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 신문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 신문지원제도도 부족한 재원과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후퇴하고 있다. 다시 프랑스의 신문지원정책과 신문지원제도에 주목해야 할것이다. 미래 독자인 청소년 신문구독료 지원, 신문산업 구조개편 지원(공동인쇄와 공동배달), 디지털뉴스제작 지원과 같은 긴급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집중 지원할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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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문화교류연구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외국어명 : The Jounal of Cultural Exchange ->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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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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