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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정부가 국회 입법에 미치는 영향 - 중요법안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The Legislative Impact of Divided Government: Landmark Law Cases in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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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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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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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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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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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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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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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we still lack a definitive account of the proportions and causes of legislative gridlock, the best test of the legislative impact of divided government on legislative stalemate or gridlock is to examine seriously considered, potentially significant legislation that succeeded or failed to pass under conditions of divided government and unified government. Using newspaper editorials to identify every salient legislative issue between 1998 and 2008, I construct a measure that assesses legislative output in proportion to the policy agenda. To do so, it requires separate analyses of legislation the president opposes and supports. I us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ailure of legislation to pass and the relative success of legislation over the period of 1998-2008. Presidents oppose significant legislation more often under divided government, and much more important legislation fails to pass under unified government than under divided government. In this article, I have drawn on a range of conceptions of significant legislation to see whether unified government is associated with the passage of more such enactments.
더보기이 연구는 분점정부가 통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법안의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분야의 선행연구자인 메이휴(David Mayhew)와 에드워즈․배럿․피크(Edwards․ Barret and Peake)의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분석 시기와 대상은 단점정부와 분점정부가 교차 출현했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기의 중요법안이다. 중요법안의 처리결과는 정부유형(단점정부/분점정부)에 따라 대통령 찬성/입법화 성공, 대통령 반대/입법화 성공과 대통령 찬성/입법화 실패, 대통령 반대/입법화 실패의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기의 중요법안을 분석한 결과, 단점정부보다 분점정부에서 중요법안의 가결율이나 대통령의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분점정부가 입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부의 통치능력을 저하시킨다는 통념은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노무현정부 하에서는 정부유형과 상관없이 전체 법안 가결율이나 중요법안의 가결율이 모두 저하된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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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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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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