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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제협약 사례분석을 통한 공법계약론의 구체화 - “체결-변경-해약”에 대한 개별적 검토 - = Implementation of Public Law Contract Theory through Analysis of R&D Project Agreement - Individual Review on Conclusion-Change-Termination -
저자
홍동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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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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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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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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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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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광의의 과제협약은 “과제선정[공법계약 당사자 결정: 행정처분] ⇒ 과제협약 체결[공법계약체결: 행정처분] ⇒ 과제협약 변경[공법계약 변경: 행정처분] ⇒ 과제협약 해약전 조치[연구비집행중지(행정처분), 현장실태조사(행정조사)] ⇒ 과제협약 해약[공법계약 해약: 행정처분] ⇒ 과제협약 해약후 조치[정부출연금 회수, 참여제한: 행정처분]”로 분리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분리가능한 행정작용은 분리하여 법적 성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⑵ 과제협약 행정작용은 모든 부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행정수단이고 그 절차도 상당히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과제협약에 대한 일반적 검토결과와 과제협약 체결-변경-해약에대한 개별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공법계약 이론을 한단계 구체화할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과제협약에 대한 일반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법계약의 용어, 강행규정과 공법계약”을구체화하였고, 과제협약 체결-변경-해약에 대한 개별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행정권한 위탁계약(내부관계), 공법계약의 법률유보, 공법계약의 유형, 공법계약 체결-변경-해약의 성질(행정처분), 공법계약의 당사자(행정청과 국민: 외부관계)”를 구체화 하였다.
⑴ The widespread project agreement is consist of “selection of the project [decision on the parties to the public law contract: administrative disposition] ⇒ conclusion of the project agreement [conclusion of the public law contract: administrative disposition] ⇒ change of the project agreement [change of the public law contract: administrative disposition] ⇒ action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project agreement [Research fund suspension (disposition), on-sit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termination of project agreement [Cancellation of public law contract: administrative disposal] ⇒ Action after termination of project agreement [refund of contribution,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ests of the people, separable administrative actions need to be examined separately and their legal properties.
⑵ Project agreement administrative action is an administrative tool widely used by all ministries and the procedure is fairly objectiv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general review of project agreement and the individual reviews of the conclusion-change-termination of the project agreement, a discussion was developed that could embody the current public contract theo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general review of project agreement, the terms of public law contract, enforcement regulation and public law contract were spec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dividual reviews of the conclusion-change-termination of the project agreement, the entrustment contrac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nternal relation), the reservation of law on the public law contract, the type of public law contract, the nature of the public law contract-change-termina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parties to public law contract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the people: external relations) were specif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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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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