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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과 고승호(高陞號)사건의 국제법(1894-1903) = Sino-Japanese War and International Law of the Case of the Singking of the S.S. Kowshing(189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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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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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Sino-Japanese War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timing of its outbreak. Leaving aside the version of official declaration date of war(1 Aug. 1894), another influential version of beginning of hostilities(July 25, 1894) was closely related to the sinking of the British steamship Kowshing. In the late 19th century, There were two schools of Europ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the one saw a declaration of war as the beginning of the war, and the another who regarded the actual outbreak of the war as the opening. It was made at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1907), by calling for international consensus for the legislation of the process on the opening of hostilit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to the end of Kowshing case, where compensation was completed eight years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progress of the war was manipulated by British Government judg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war, This was the British Empire especially who had the hegemonic power of the world which influenced the outcome of the war by the way of interference and control the situation. So it was reasonable to followed Russian led Triple Intervention, soon after the conclusion of Shimonoseki Treaty from the view of the Anglo-Russian Rivalry.
In the end, the Western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ritain, Russia, Germany, and France, condoned or aided Japan's opening of the Sino-Japanese War, rather than focusing on preventing it from opening up. Still, the Powers were satisfied with Japan's bellicosity shown in the Sino-Japanese War,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also keenly aware of the need to regulate Japan'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s and inhumane acts. It was a natural consequence that the Peace conferences were convened in the Hague right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국제법의 시각에서 볼 경우, 청일전쟁은 그 발발 시점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었다는 특징이 있다. 청일 양국의 공식 선전포고일인 1894년 8월 1일을 제쳐두고 1894년 7월 25일을 유력한 개전일로 보게 된 것은 영국 상선 고승호(高陞號)의 침몰 사건과 관련이 깊다. 이는 19세기말 유럽의 국제법 학계에서 선전포고를 개전 시점으로 보았던 시각과 실제 교전이 발발했던 시점을 개전으로 간주하던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전시점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요구함으로써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1907)에서 개전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개전에서 종전과정 나아가 심지어 종전일로부터 8년이 지나 배상이 마무리된 고승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그들의 법해석에 따라 전쟁의 진행방향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서구인들 특히 당대 세계의 패권국가인 영국의 간섭과 개입 여하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영국의 적성국이었던 러시아 주도의 삼국간섭이 청일전쟁 종전 직후 곧바로 실행된 이유도 세계적 규모의 영러대결의 동아시아 판이 바로 청일전쟁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서구열강은 청일전쟁의 개전방지에 전력하기 보다는 일본의 대청개전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 그럼에도 열강은 청일전쟁에서 보여준 일본의 전투력에 만족해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비인도주의적 행위들을 규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직후 헤이그(Hague)에서 평화회의가 개최된 것은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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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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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Military History Institute, MND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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