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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실태 및 조정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pute Status and Mediation Type of Commercial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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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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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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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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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types of contracts for rental, such as lease contracts and rights contracts, and the elements of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status of both parties are inherent. As disputes over the rental of malls are rapidly increasing in line with the flow of time, such as changes in rational consumption psychology and rapid information search, this study examines how to resolve disputes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ation and the analysis of disputes, with 108 cases excluding missing values out of 129 cases of dispute arbitration in Seoul’s mall rental based on the cross-analysis and two-stage cluster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cause of the dispute was 41.7% of economic causes, 28.7% of legal causes, 26.9% of repair maintenance, 1.9% of administrative causes, and other 0.9%, of which the highest was the cause of dispute. Requests for mediation are large, including 51.9% for monetary adjustment, 17.6% for repair and maintenance adjustment, 16.7% for rights adjustment, and 13% for legal adjustment. And the mediation type of the commercial rental loan dispute are categorized into competitive concession type, compromise cooperation type, and avoidance neglect type. The competitive concession type is a type that is established as a periodic concession by unilaterally claiming a fixed bond. The compromising type is a type that is established with sufficient discussions such as rent increase and new tenant contract cooperation. The evasion ignorance type is a type in which it is difficult for the respondent to refuse or ignore mediation. Research findings propose an alternative solu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isputed situation and the mediation agreement.
더보기상가임대차는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 등 2개의 계약이 존재하고 양 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분쟁 요소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인간의 합리적인 소비심리 변화와 신속한 정보탐색 등 시대흐름에 맞춰 상가임대차 분쟁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사례 129건 중 결측값을 제외한 108건을 가지고 분쟁실태 분석을 위한 교차분석과 조정유형에 따른 분쟁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단계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분쟁원인은 경제적원인 41.7%, 법률적원인 28.7%, 수선유지 26.9%, 행정적원인 1.9%, 기타 0.9%로 나타났는데, 이중 임대료증액이 가장 높은 분쟁원인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은 금전조정 51.9%, 수선유지조정 17.6%, 권리금조정 16.7%, 법률적조정 13% 등 채권적 청구와 청산의 조정신청의 비중이 크다.
상가임대차 분쟁의 조정유형은 경쟁양보형, 타협협력형, 회피무시형으로 분류되었다. 경쟁양보형은 확정된 채권에 대한 일방적으로 청구로 기간적 양보로 성립되는 유형이다, 타협협력형은 임대료증액과 신규임차인 계약협조와 같이 충분한 논의로 성립되는 유형이다. 회피무시형은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 또는 무시하여 조정절차 진행이 어려운 유형이다. 이렇게 분석된 분쟁실태와 조정유협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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