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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법정채권 분야 20년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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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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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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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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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49(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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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5호로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이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 20년이 되었다. 이 글은 국제사법 시행 이후 지난 20년간 우리 법원이 법정채권과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와 관련하여 결정한 판결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미를 소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규범과 재판실무의 변화를 점검하고 추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제사법 시행 20년의 법정채권과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총평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채권 분야에서 사무관리와 관련한 판례는 섭외사법 하에서와 같이 국제사법하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도 사무관리와 관련한 판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사무관리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의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당이득 관련 판례는 사실상 섭외사법을 적용한 도메인이름 사건과 국제사법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 사건, 넷플릭스 사건이 부당이득 관련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도메인이름 사건은 이득발생지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판결로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국제사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판례는 법정채권 관련 판례 중에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데, 이 글에서는 총 17개의 판례를 다루었다. 이중 섭외사법을 적용한 판례이기는 하나 강제징용 사건 판례는 격지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선택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인정하여 국제사법이 헌법과 밀접한 관련한 가짐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섭외사법을 적용한 사건이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판단 부분이기는 하나 고엽제 사건 판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1995년에 선고되었던 나우정밀 사건 판례와 동일하게 피고의 예견가능성 요건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판례로 생각되며 국제제조물책임의 준거법의 연결점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외국 사례와 같이 국제사법에도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특별연결규칙을 두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STX팬오션 미국해사법 적용 사건은 최초로 불법행위에서 종속적 연결을 적용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고, 이후 나온 다수의 판례에서 국제사법에 따라 신설된 종속적 연결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실무에서 불법행위지 판단 등과 관련한 긴장을 상당히 완화시켰고, 국제계약법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채권양도 및 법정대위 관련 판례로는 우선 선원임금채권 양도 및 대위 사건은 불법행위 사건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건이 해사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해사사건은 계약, 법정채권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채무인수, 법정대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사사건이 상당한 국제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On April 7, 2001,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hereinafter, the “KPILA”),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by Law No. 6465, came in force and has been 20 years as of July 1, 2021.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judgments Korean court has made in relation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KPILA. The followings are the general review of the court cases of non-contractural obligations,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for 20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KPILA.
In the area of non-contractual obligations, no case in relation to the negotiorum gestio is found under the KPILA as under the Seopwoesabeop which is the previous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before the current one. Judgments related to the negotiorum gestio are also quite rare as in foreign countries; thu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is no case law that is related to the negotiorum gestio in Korea.
In fact, it can be said that the cases in relation to unjust enrichment that deal squarely with the issues related to unjust enrichment are the domain name case to which the Seopwoesabeop was applied, the case of provisional payment return, and the Netflix case to both of which the KPILA was applied. Among them, the domain name case has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shows that further development is required for the concept of the place of enrichment.
Tort cases account for the overwhelming number of cases in relation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and 17 cases have been reviewed in this article. Although the forced labor case applied the Seopwoesabeop the case not only has the crucial significance a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cknowledged the victims’ right to choose the connecting factor between the lex loci damni and the lex loci delicti commissi but also fully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Law value in PIL issues, demonstrating that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 Law. In addition, the defoliant case, that applied the Seobwoesabeop and was related to the decis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ough, is remarkable, in that the case required predictability of the defendants in the case of product liability. The STX Pan Ocean case is also noticeable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that applied the accessory connection in torts under the KPILA. After the STX Pan Ocean case, several cases are found that applied the accessory connection provision through which tension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lex loci delicti commissi could considerably relaxed.
As for the precedents related to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legal subrogation, the seamen’s wage case shows that the cases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assignment and subroga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maritime cases of which characteristics are also well found in tort cases. This means that maritime case involves international characters in many cases; thus requir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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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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