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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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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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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00(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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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제기되는 준거법 결정과 관련된 저촉법 쟁점, 즉 국제사회보장법을 다룬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인적 교류가 활발한 현대 상황에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회보장법의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근자에는 사회보장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늘어났으나 이는 주로 개별 사회보장법의 조문 해석에 그칠 뿐이고 국제사회보장법의 논점에는 대체로 무관심하다. 그러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회보장법사건에서 준거법을 결정하고 연결점의 상위로 인한 사회보장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가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법상 외국인의 지위와 헌법적 논점(Ⅱ.),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Ⅲ.), 유럽연합과 독일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Ⅳ.), 사회보장협정(Ⅴ.), 우리나라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현재 상황(Ⅵ.)과 맺음말(Ⅶ.)의 순서로 논의하는데 이 글의 핵심은 위 Ⅵ.이다. 우리 사회보장법학계는 현행법이 외인법 형식을 취하는 데 대하여 무관심 하나, 필자는 우리 개별 사회보장법들이(산재보험법은 제외)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외인법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실질법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우리 사회보장법학계는 국제사회보장법이라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으나 필자는 외인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별 사회보장법으로부터 해석론으로서 저촉규정을 도출한다. 다만 일부 유력설은 우리 개별사회보장법상 국적과 거주지가 연결점이라고 해석하나 이는 부정확하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우리 개별 사회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적과 거주지는 연결점이 될 수 없다. 우리 개별 사회보장법의 적용 여부와 동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구비 여부는 별개이다. 저촉규정을 도출하자면 내외국인에게 통일적으로 우리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는 근거, 즉 연결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필자는 해석론으로서 개별 사회보장법별로 고용지(고용 전제 시), 주소ㆍ상거소를(고용 비전제 시) 연결점으로 파악하고, 입법론으로서 그런 연결원칙을 일면적 저촉규정으로 명시하자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산재보험법의 경우 저촉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개별 사회보장법의 경우 외인법 형식을 저촉규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deals with conflict of laws issue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law, namely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According to Article 3, Item 1 of the Basic Act on Social Security, the term “social security” means social insurance, public aid, and social welfare service that guarantee income and services necessary to protect all citizens from social risks, such as childbirth, maternity, unemployment, old-age, disability, illness, poverty, and death,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modern days where free movement of people is guaranteed, issues of social security law with foreign elements arise frequently. In Korea,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alien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has recently increased, but it consists mainly in merely interpreting the articles of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s and disregards the issues of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However, in social security law cases with foreign element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and prevent duplication and omission of social security due to differing connecting factors. The author writes this article to urge Korean lawyer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necessity and utility of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which deals with conflict of laws.
The concrete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the status of alien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and issues related constitutional law (Chapter II),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Chapter Ⅲ),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of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which deals with conflict of laws (Chapter Ⅳ), and the bilater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Chapter V),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which deals with conflict of laws (Chapter VI), and the conclusion (Chapter VII). The core of this article is Chapter VI. The Korean social security law academia is indifferent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law takes the form of alien law, but the author points out that Korean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s (except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ake the form of alien law with special provisions for aliens, which is substantive law. Moreover, although the Korean social security law academia does not have much awareness of the issues of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law, the author derives, by way of interpretation, conflict of laws rules from the Korean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s. However, some influential theories regard nationality and residence as connecting factors under the Korean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s, but this is inaccurate. Nationality and residence cannot be connecting factors, as foreigners can also become beneficiaries under the Korean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s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Whether an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 is applied and whether a person is entitled to receive benefits under that law are separate matters. In order to derive conflict of laws rules,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connecting factor, that is the basis for uniformly applying Korean social security law to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s. As a matter of interpretation, the author identifies the place of employment (if employment is premised) and habitual residence (if not premised on employment) for each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 as the connecting factor, and de lege ferenda suggests that such a connecting factor be expressly set forth in the law as a unilateral conflict of laws rule.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he conflict of laws provisions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and in the case of other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s, the alien law should be converted into the conflict of laws provision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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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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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3 | 0.53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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