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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급변사태 대비 국방전략 발전방향 =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epare for Imminent Collaps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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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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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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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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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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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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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북한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취약한 구조상 내외부적인 큰 충격이 가해진다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제사회나 한국이 곧바로 개입할 상황은 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선은 최대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선행하고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개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해 한국의 국방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군의 개입여부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이 중국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무리한 개입보다는 국제적인 개입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에도 군사개입의 목표와 규모, 범위를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주변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북한이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 하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 것이며, 정치적·외교적 노력과 함께 주변국의 군사개입을 방지하고 유사시 즉각 활동할 수 있는 한국군 단독의 다양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imminent collapse in North Korea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hether North Korea``s rapid change would settle down in early stage or expand further, the ultimate goal of the ROK. li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Korean government must take a careful examination on North Korea``s sudden change in situation.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North Korea``s imminent collapse situation, Korea should prevent from alluding absorption unification. Instead of a direct involvement policy, the Korea government should approach the situation indirectly in order to establish a security, an anticipated intended goal. However, in case the rapid change in North Korea expand further, the direct involvement of Korean government is necessary to create a unified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respond efficiently to North Korea``s imminent collapse,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The Chinese Government does not want that the North Korea would be controlled under a antagonistic power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will need to seek a proper intervention cause and avoid a imprudent intervention. Once the ROK army will intervene in the North Korea``s imminent collapse,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explain clearly a objective, scale and range of the intervention in order to prevent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also should employ a various spectrum of military capabili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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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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