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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에서 핵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국가 = Comparison of the State-Civil Society Relationship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Nuclear Energy Policies in Germany and Korea, and Its Implication to the Politics of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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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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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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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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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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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에서 핵에너지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정책 결정과정을 비교해 보면, 독일에서는 국가가 '조합주의적 거버넌스 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민사회에서 급진적 반핵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래서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보면 국가는 기술관료주의적 태도가 아닌 거버넌스 지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의 높은 반핵 여론과 국가에 포섭되지 않은 강하고 급진적인 반핵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사회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기술관료주의 국가'에 해당하면서 시민사회에서 반핵운동도 미약하다. 그리고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지원 및 지역개발 논리에 쉽게 포섭된다. 국가는 기술관료주의적, 전문가주의적 태도에서 점차 거버넌스 지향적 태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핵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제도형성과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핵발전소나 방폐장과 같은 위험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정책결정 방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전문성 정치의 지형에서 전문가주의가 지배하는 힘의 차이를 낳고 있다.
By comparis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nuclear energy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between Germany and Korea, in Germany, while the state is 'corporatist governance state', radical anti-nuclear movements in civil society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So in 'state-civil society' relation the state is showing a governance-oriented attitude in stead of a technology-oriented attitude, and in civil society there is the high anti-nuclear public opinion of citizens and the strong and radical anti-nuclear movements that are not subsumed in the state.
On the other hand, the state in South Korea is basically 'technocratic state' and the anti-nuclear movements in civil society are too weak. And i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process, the local population is easily subsumed. to the economic support from state and regional development logic. The state is increasingly changing from technocratic, expertist attitude to liberal governance-oriented attitude, but it seems not yet stable and continuous transition.
Comparing the cases of Germany and Korea, you can understand how the formation of an open and democratic institution and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citizens make a major impact on the direction of policy-making in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isky facility such as a nuclear power plant 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the nuclear energy policy-making process. This also makes a difference in the dominance of expertism in the terrain of politics of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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